차 멈추고 생산까지 건드리나… 24년 만의 2부제, 정부 대응 수위 달라졌다

공공기관 차량 절반 제한 검토
비축유 2천만 배럴 선공급… 나프타 가격 절반 지원

차를 절반으로 줄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필요하면 공장 생산량까지 정부가 개입합니다.

중동발 에너지 충격이 길어지면서 정책 대응 범위가 빠르게 넓어지고 있습니다.

■ 2부제 검토… 격일 운행 금지 현실화 가능성

1일 기후에너지환경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원유 자원안보 위기경보가 ‘경계’ 단계로 올라갈 경우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시행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5부제보다 강도가 높은 조치로 차량은 격일로 운행이 제한됩니다.
2부제가 전면 적용된 것은 2002년 월드컵 이후 처음입니다.
당시 수도권 교통량은 19.2% 감소했습니다.

이번에는 적용 범위도 확대될 가능성이 큽니다.

경차와 하이브리드 차량까지 포함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 생산까지 개입… 민간 기업에 ‘명령’ 가능

공급 대응도 바뀌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민간 기업에 필수 제품 생산을 명령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코로나19 당시 마스크 생산 명령과 같은 방식입니다.

대상은 비닐봉투, 의료용 포장재 등 생활 필수 제품입니다.
이미 나프타는 수출 제한과 재고 보고 의무가 시행 중입니다.

시장 영역에 대한 행정 개입이 시작된 셈입니다.

■ 비축유 2천만 배럴… 먼저 공급, 나중 회수

정유사 생산 차질을 막기 위한 조치도 동시에 추진됩니다.
정부는 ‘비축유 스와프’ 제도를 통해 정유사에 원유를 먼저 공급하고 이후 확보 물량으로 돌려받는 방식을 도입합니다.규모는 약 2,000만 배럴입니다.

정부는 정유 4사가 모두 참여 의사를 밝혔고 공급 여력은 충분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비축유 방출은 4월 말에서 5월 초 사이가 검토되고 있습니다.

나프타.

■ 나프타 가격 절반 보조… 수입선 재편

석유화학 업계 대응도 병행됩니다.
정부는 4,695억 원을 투입해 나프타 수입 단가 상승분의 50%를 보조할 계획입니다.

저리 융자와 신용장 확대도 추진됩니다.

인도 등과 협의를 통해 대체 수입선 확보도 진행 중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청와대)

■ “봉투 가격 안 오른다”… 사재기 진화

시장에서는 이미 이상 신호가 나타났습니다.

종량제 봉투 사재기가 대표적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31일) 국무회의에서 “가격을 올릴 수 없는 구조”라며 “사재기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공급 부족이 아닌 심리적 불안 확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차량 제한과 생산 조정까지 동시에 검토되면서 에너지 대응 범위가 생활과 산업 전반으로 빠르게 넓어지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