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세금 써가며 키운 경찰대 인재 10년 간 조기퇴직 231명 [세상&]

2023년 조기퇴직 41명으로 ‘역대 최대’
올해도 경찰대 졸업생 6명 경찰옷 벗어
警, ‘2→3년’ 연수 휴직 개선 실무 논의

2026년도 경찰대 입학식 [경찰대학 제공]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국가 예산으로 양성된 경찰대 졸업생 가운데 의무복무 기간(6년)을 채우지 않고 조기 퇴직한 인원이 지난 10년간 231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현재까지 국가에 납부한 상환 경비만 57억원을 넘어섰다.

1일 헤럴드경제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5년까지 의무복무 기간을 채우지 않고 조기 퇴직한 경찰대 졸업생은 총 225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6년 21명, 2017년 13명, 2018년 21명, 2019년 8명으로 증감을 거듭하다가 2020년 13명, 2021년 20명을 기점으로 다시 증가세로 전환됐다. 이후 2022년 24명으로 늘어난 데 이어 2023년에는 41명으로 10년 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2024년과 지난해에도 각각 35명, 29명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올해도 비슷한 흐름이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 2월 기준으로 경찰대 졸업생 6명이 의무복무를 다 마치지 않은 채 경찰을 떠났다. 이들 중 상당수는 근무 4~5년 차였다.

2016~2025년 경찰대 졸업생의 조기퇴직 인원 통계 [헤럴드DB]

조기 퇴직하는 경찰대 졸업생 수가 증가하면서 학비 등 상환해야 할 경비의 규모도 늘어났다. 경찰대 학생은 경찰대학 설치법에 따라 학비와 기숙사비, 수당, 급식비, 피복비, 교재비, 용품비 등을 국가 예산으로 지원받기 때문에 조기 퇴직하려면 의무복무 기간 중 남은 개월 수만큼 이를 상환해야 한다.

경찰대 학생 1명이 의무복무를 하지 않을 경우 상환 경비는 ▷2016년 4944만원 ▷2017년 5099만원 ▷2018년 5233만원 ▷2019년 5606만원 ▷2020년 5887만원 ▷2021년 6323만원 ▷2022년 6769만원 ▷2023년 7197만원 ▷2024년 7818만원 ▷2025년 8614만원 ▷2026년 9502만원 등으로 계속 증가해 왔다.

이렇게 지난 10년간 조기 퇴직자에게 부과된 상환경비 액수는 67억원이다. 현재까지 납부된 액수는 57억원으로 집계됐다. 약 10억원가량은 여전히 분할 납부가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청은 경찰대 졸업생들의 조기 이탈 원인으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진학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졸업생들은 그동안 제도상 제약으로 인해 장기간 로스쿨 학업과 현직을 병행하기 쉽지 않아 퇴직을 선택한 것으로 전해진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연합]

다만 일각에선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로 경찰대 출신 변호사들의 수요가 높아진 것도 조기 퇴직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됐다고 평가했다. 경찰대 출신 한 현직 경찰은 “경찰대를 나왔다고 해서 옛날만큼 조직 내에서 입지가 보장된 것도 아니다”라며 “경찰을 포함해 공무원에 대한 인기가 전반적으로 낮아진 만큼 변호사와 같은 돈 많이 버는 직종으로 쏠리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국가 예산을 들여 양성한 경찰대 출신 인력이 일정 경력만 쌓고 조직을 떠나는 현상이 반복되자, 경찰청은 수사와 법률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확보·유지하기 위해 제도 개선 논의에 한창이다. 연수 휴직 기간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려 로스쿨 진학을 뒷받침하는 방안도 주요한 개선책 중 하나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지난 1월 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개선 방침을 밝힌 이후로 경찰청은 최근 인사혁신처와 연수휴직 제도 개선과 관련한 실무 협의를 가졌다. 경찰청 관계자는 “그동안 경찰청은 로스쿨 진학에 대해 제재와 감시의 측면에서만 다뤄 장기재직 동력을 만들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며 “앞으론 경찰 조직 내에서 수사 역량을 더 발휘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에서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면기 경찰대 교수는 “국가 예산을 들여 경찰 간부를 양성하는 대학 특성상 당연히 경찰대 학생들에게 기대하는 부분이 있지만, 고등학교 때 결정한 진로를 이유로 개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에 어떻게 족쇄를 채우겠느냐”며 “다만 앞으로 수사 기소 분리가 되고 각 직역이 제대로 된 처우나 대접, 정당한 평가를 받는 구조가 정착된다면 인력 이탈 문제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해결될 것이라 본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