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주춤한 공공 배달 앱, 중기부가 구원투수로…활성화 방안 검토

난립한 공공 배달 앱, 중기부 주도 기준·역할 정립
배민 등 높은 수수료 부담…공공배달 앱 다시 대안으로
점유율 확대·역할 재정립…정책 설계 시동

중소벤처기업부가 공공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활성화 작업에 착수했다. 민간 배달 플랫폼 중심 구조에서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이 커지자 공공 배달 앱을 대안으로 재정비하려는 움직임이다. 향후 중기부가 공공 배달 앱 컨트롤타워로 나서 사업 전반을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 시내에서 라이더들이 음식을 배달을 하고 있다./뉴스1

1일 조선비즈 취재를 종합하면 중기부는 최근 공공 배달 앱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공공 배달 앱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통합 관리·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명확한 정의나 기준 없이 지방정부별로 운영되고 있는 공공 배달 앱에 대해 정부 차원의 표준화된 개념과 역할을 정립할 방침이다.

공공 배달 앱은 민간 배달 플랫폼의 높은 수수료에 부담을 느낀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2020년 무렵부터 지방정부 주도로 등장했다. 저렴한 수수료를 내세워 배달의민족·요기요·쿠팡이츠 등 민간 플랫폼에 도전장을 냈으나 낮은 인지도와 소비자 혜택 부족으로 외면받았다. 강원도가 2021년 출시한 ‘일단 시켜’, 부산시가 2022년 출시한 ‘동백통’, 대전 ‘휘파람’ 등 다수 앱이 운영을 종료했다.

민간에서는 신한은행이 공공 배달 앱 ‘땡겨요’를 5년간 키웠고, 최근 하나은행이 업계 최저 수수료를 내건 ‘먹깨비’와 전략적 제휴를 맺었다.

중기부는 이번에 기존 공공 배달 앱 운영·폐지 현황은 물론 운영 주체를 전반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월간 활성 이용자 수(MAU), 카드 결제액, 입점 업체 수 등 주요 지표도 분석할 예정이다. 각 플랫폼의 수수료 구조와 매출·영업이익 등 수익성 지표도 함께 검토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배달 플랫폼 수수료는 중기부 국정감사 때마다 등장하는 핵심 소재다. 지난해 중기부는 배달의민족·쿠팡이츠·요기요 등 주요 배달 앱에 대한 입점 업체들의 만족도와 적정 수수료 등을 파악하는 등 실태 조사도 벌였다. 평균 중개 수수료율은 8.2%로, 적정 수준으로 인식된 4.5%를 웃도는 것으로 조사됐다.

민간 배달 플랫폼과 소상공인 사이 인식 차이가 있는 만큼, 중기부는 정책을 주도하며 공공 배달 앱을 대체재로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전략뿐 아니라 운영사와 정부, 지방정부 간 역할 분담도 함께 정리할 방침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현재 관련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며 “연구를 진행하면서 (중기부의) 개입 수준 등을 구체화하고 지방정부와도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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