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지원금 신청 기간과 방법, 지급 대상·기준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약 3,577만 명의 국민에게 1인당 10만 원에서 60만 원까지 지급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포함된 추가경정예산안이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중동 전쟁 장기화로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하면서 한국 경제가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이른바 '3고(高) 쇼크'에 직면했다. 이에 정부는 서민과 중산층의 경제적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26조 2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긴급 편성했다. 특히 이번 추경의 핵심은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국민 약 3580만 명에게 1인당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까지 현금성 직접 지원을 단행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이다.
중산층까지 확대한 4조 8000억 규모의 민생지원금
정부는 31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추경안을 의결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예산으로만 총 4조 8000억 원이 투입된다. 이는 지난해 지급되었던 추경 사업인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과거의 대규모 민생지원금(12조 1709억 원)과 비교했을 때 약 40%에 달하는 막대한 현금이 시중에 풀리는 셈이다. 조용범 기획예산처 예산실장은 “물가 상승과 경기 둔화의 여파가 저소득층을 넘어 중위소득 150%에 달하는 중산층까지 광범위하게 미치고 있어 지원 대상을 70%까지 넓혔다”고 설명했다.
4인 가구 월 소득 974만 원 이하 등 명확한 지급기준
가장 국민적 관심이 쏠리는 대목은 지원금의 지급기준이다. 정부가 제시한 '소득 하위 70%'는 통상적으로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 중위소득 150% 수준에 해당한다. 가구원 수별 월 소득 상한선은 1인 가구 기준 약 385만 원, 2인 가구 630만 원, 3인 가구 804만 원, 4인 가구 974만 원 이하로 추정된다. 가입된 건강보험 형태(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와 납부액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소득 인정액을 산출하여 대상을 최종 확정하게 된다.
이번 지원금은 소득 수준뿐만 아니라 거주 지역에 따라 금액이 차등 지급되는 것이 특징이다. 지방일수록, 그리고 취약계층일수록 더 많은 금액을 지원하여 실질적인 지역 균형 발전과 두터운 복지를 동시에 꾀했다.
4월 말 1차, 6월 말 2차 지급… 계층별 대상 기간 분리
지급 기간은 대상자의 소득 계층과 행정망의 대상자 확정 시기에 따라 1차와 2차로 나뉘어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먼저 1차 지급 대상은 행정 시스템상 즉각적인 파악이 가능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285만 명과 차상위·한부모가정 36만 명 등 총 321만 명이다. 이들에 대한 지급 기간은 이르면 4월 말로 예정되어 있다. 기초수급자의 경우 수도권에 거주하면 55만 원, 비수도권에 거주하면 최고액인 60만 원을 받게 된다. 차상위·한부모가정은 수도권 45만 원, 비수도권 50만 원이 책정되었다.
이후 1차 대상을 제외한 소득 하위 70% 국민 약 3256만 명은 건강보험료 정산 등을 거쳐 대상을 확정한 뒤, 오는 6월 말경 2차로 지원금을 지급받을 전망이다. 2차 대상자는 수도권 거주 시 1인당 10만 원, 비수도권 거주 시 15만 원을 받는다. 다만, 지방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전국 49개 인구감소 우대지역 거주자에게는 20만 원, 40개 인구감소 특별지역 거주자에게는 1인당 25만 원이 특별 지급된다.
대상자 확인을 위한 간편 조회 시스템 4월 중 오픈
자신이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지, 그리고 거주 지역에 따라 정확히 얼마를 수령할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전용 조회 시스템도 조만간 마련된다.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관계부처 TF는 국민들이 혼선 없이 대상자 여부를 파악할 수 있도록 4월 중 전용 웹사이트를 개설할 예정이다. 본인 인증을 거치면 세대주와 세대원의 가구 소득 인정액, 거주지 분류에 따른 최종 지원 금액을 한눈에 조회할 수 있게 된다. 건보료 산정 기준일, 가구원 수 기준일 등 세부 지침도 해당 시스템 오픈과 함께 상세히 공지될 예정이다.
카드 포인트 및 지역화폐 선택… 온라인·오프라인 신청방법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방법은 국민의 편의성을 극대화하고 침체된 지역 경제를 단기간에 끌어올리기 위해 기존 소비쿠폰 방식과 유사하게 운영된다. 대상자는 본인이 주로 사용하는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포인트 충전 방식이나 거주지 지자체에서 발행하는 지역화폐(모바일, 카드, 지류형) 중에서 자유롭게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채널로 병행된다. 신청 기간이 도래하면 각 카드사 홈페이지나 전용 모바일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즉시 신청이 가능하며, 1~2일 내로 포인트가 충전된다. 온라인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이나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해서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창구 방문을 통한 오프라인 신청 접수도 함께 진행된다. 지급된 지원금의 사용처는 대형마트나 유흥업소 등을 제외하고,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기존 지역화폐 가맹점과 동일하게 설정될 방침이다.
석유 최고가격제 및 K패스 환급 등 5조 원 추가 배정
정부는 직접적인 현금 지원 외에도 서민과 소상공인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근본적으로 낮추기 위해 약 5조 원의 예산을 별도로 편성했다. 이를 통해 유류비 절감을 위한 '석유 최고가격제'를 도입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독려하기 위해 'K패스' 환급률을 한시적으로 최대 30%포인트 상향 조정한다. 아울러 노인, 장애인 등 기후민감계층 20만 가구를 대상으로 등유 및 LPG를 구매할 수 있는 에너지 바우처 5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우리 경제에 거대한 위기의 파도가 다가오고 있는 만큼, 지체 없이 추경예산이라는 견고한 제방을 쌓아야 한다”며 국회의 신속한 협조를 당부했다. 정부는 오는 4월 2일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4월 10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이 처리되는 대로 신속하게 피해지원금 집행에 돌입할 계획이다.
이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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