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유가 지원금 1인당 최대 60만 원…국민 3582만 명 대상[Pick코노미]

[26.2조 전쟁추경] ■민생안정대책
수도권 10만원·지방 15만~25만원
지역·취약계층 더 두텁게 선별지원
등유 쓰는 저소득층에 바우처 5만원
농어민 면세유 구입 등 1000억 투입
청년 일자리·창업 프로그램도 병행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중동발 고유가 충격에 대응해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1인당 최대 60만 원의 피해 지원금을 지급한다. 석유 가격 안정과 교통비 부담 완화, 기업 지원까지 포함한 종합 대책으로 재정 투입이 이뤄진다.

1일 기획예산처는 전날 청와대에서 열린 비상 국무회의에서 총 26조 2000억 원 규모의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은 고유가·고물가 상황에서 서민과 중산층 부담을 완화하고 전쟁 여파에 따른 경제 충격을 흡수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재원은 국채 발행 없이 마련했다. 반도체 업황 개선과 증시 호조로 발생한 초과 세수 25조 2000억 원과 기금 여윳돈 1조 원을 활용했다. 이에 따라 올해 총지출은 기존 727조 9000억 원에서 753조 1000억 원으로 확대됐다. 지난해 본예산 대비 증가율은 11.8%다. 정부는 세수 증가와 국내총생산(GDP) 확대에 힘입어 재정 적자와 국가 채무 비율은 소폭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핵심 사업인 고유가 피해 지원금은 소득 수준과 취약 계층 여부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기초생활수급자 285만 명에게는 55만~60만 원, 차상위 계층·한부모 가정 36만 명에는 45만~50만 원이 지원된다. 나머지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3256만 명은 10만~25만 원을 받는다.

지급 방식은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정부는 긴급성이 높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 1차로 우선 지급한 뒤 나머지 대상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와 자산 수준 등을 반영해 2차 지급을 실시할 계획이다.

유가 안정 대책도 병행된다. 정부는 석유 최고 가격제 시행을 위한 재정을 투입하고 대중교통 환급 프로그램인 K패스 지원율을 최대 30%포인트 확대하기로 했다. 전쟁 피해 기업 지원과 공급망 안정에도 재정을 배정해 실물 경제 충격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중동 전쟁의 여파로 세계 경제에 비상등이 켜졌다”며 “긴급할 경우 헌법이 정한 긴급 재정 명령을 활용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4인가구 월소득 974만원 이하 대상…고가주택 보유자는 제외

정부가 마련한 추가경정예산의 핵심은 고유가 충격으로부터 취약 계층을 보호하는 데 있다. 청년·소상공인 등 취약 계층에 보다 두터운 안전망을 제공해 체감 부담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정부는 보편 지원 대신 선별 지원에 무게를 실었다. 고유가 피해 지원금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70%(3582만 명)로 제한하는 동시에 지방·인구 감소 지역, 차상위·한부모, 기초생활수급자 등 계층별로 지원금을 가중하는 구조로 설계했다. 취약 계층일수록 더 많은 금액을 받도록 차등 폭을 키운 것이 특징이다.

지역별 기본 지급액도 차이를 뒀다. 수도권은 1인당 10만 원, 비수도권은 15만 원, 인구 감소 우대 지역은 20만 원, 인구 감소 특별 지역은 25만 원이 각각 지급된다.

여기에 취약 계층은 추가 지원이 더해진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최대 50만 원, 차상위·한부모 가구는 최대 40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다만 수도권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한부모 가구는 비수도권·인구 감소 지역보다 각각 5만 원 낮은 수준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수도권 기준으로 차상위·한부모 가구는 기본 10만 원에 35만 원을, 기초생활수급자는 45만 원을 추가로 받게 된다.

정부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를 선별해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건보료를 소득으로 환산하면 지원 범위는 중위소득 150% 수준으로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2026년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649만 4738원을 적용하면 약 974만 원이다. 1인 가구 기준으로는 약 384만 원 수준이다.

건보료 기준으로 보면 경계선은 직장가입자 외벌이 4인 가구 본인 부담 기준 약 36만 원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 보정을 적용하면 약 40만 원대 중후반으로 올라간다.

다만 지난해 추경에서 재산세 과세표준 12억 원 초과 등 고액 자산가를 별도로 제외했던 사례를 감안하면 이번에도 일정 수준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가구는 지급 대상에서 빠질 가능성이 있다.

고유가 지원금 이외에도 이번 추경에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유류비·교통비 부담 완화 대책도 포함됐다.

우선 정유사의 주유소 공급 가격에 상한선을 두는 ‘석유 최고가격제’ 유지를 위해 약 5조 원을 편성했다. 6개월간 가격 상한제를 유지할 수 있는 규모로 정유사의 손실을 보전하는 방식이다.

대중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한 ‘K-패스’ 환급도 확대된다. 정부는 877억 원을 투입해 4월부터 6개월간 환급률을 최대 30%포인트 상향 적용한다. 이에 따라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저소득층은 53%에서 83%로, 다자녀 가구는 50%에서 75%로 환급률이 높아진다. 청년, 2자녀 가구, 고령층은 30%에서 45%로, 일반 이용자는 20%에서 30%로 확대된다.

취약 계층에 대한 에너지 지원도 강화된다. 등유·액화석유가스(LPG)를 사용하는 저소득 기후 민감 계층 20만 가구를 대상으로 에너지 바우처를 5만 원 추가 지급한다. 농어민의 생산비 부담 완화를 위해 면세유와 비료·사료 구매 지원 등에 1000억 원을 투입하고 시설농가와 어업인을 대상으로 유가연동보조금 500억 원도 한시 지원한다.

민생 전반의 안전망 강화를 위한 재정도 확대된다. 정부는 2조 8000억 원 규모의 민생안정자금을 투입해 석유화학 등 취약 업종 노동자 4만 8000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을 국비 100%로 확대하고 폐업 위기 소상공인에게 긴급경영안정자금 8000억 원을 지원한다.

청년 일자리와 창업 지원에도 9000억 원을 편성했다. 대기업과 연계한 맞춤형 직업 훈련 프로그램인 ‘K-뉴딜 아카데미’ 신설에 1000억 원을 투입해 총 1만 5000명을 대상으로 직무 교육과 직장 적응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유망 창업가 300명을 선발해 최대 1억 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에는 4000억 원이 투입된다. 연간 두 차례 창업 경진대회를 통해 총 1만 5000명을 선발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지급 범위와 정책 효과를 둘러싼 우려도 나온다. 양준모 연세대 교수는 “선별 지원이라 하더라도 대상 범위가 넓어질 경우 재정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며 “물가 상승 압력이 큰 상황에서 재정이 수요를 자극할 경우 정책 효과가 제한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서민우 기자 ingaghi@sedaily.com이정훈 기자 enough@sedaily.com김병훈 기자 cos@sedaily.com김남명 기자 nam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