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70%에 최대 60만원 준다…1인 가구 월급 384만원 이하 대상

정부, 26.2조 규모 추경안 심의·의결
'고유가 피해지원금' 4.8조 긴급 처방
최대 관심은 고유가 피해지원금…소득하위 70%에 지급
소득 적고 수도권과 멀수록↑…향후 TF서 최종 확정
K패스 환급률 최대 30%p 높여…전세사기 피해 지원도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중동 전쟁으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며 고물가·고환율·고금리의 ‘3고(高)’ 위기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현금 지원에 나섰다. 유가 급등에 따라 고통받는 서민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로, 추경을 통해 4조 8000억원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소득 하위 70%에 지급한다.

현금지원을 비롯한 고유가 부담 완화를 비롯해 대중교통 환급지원과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등 ‘3대 패키지’에 전체 추경 26조2000억원 중 10조1000억원이 할당된다.

정부는 취약계층일수록 더 많이 지원하겠단 원칙을 강조해왔지만 전 국민의 70%가 지원 대상에 포함되면서 ‘선별지원’ 취지가 퇴색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31일 정부가 중동 전쟁으로 인한 고유가 대응에 초점을 맞춰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확정했다. 이날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안내문이 붙어있다.(사진=노진환 기자)

◇ 1차 유가지원금, 4월 내 지급…2차는 6월 전망

31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추경안엔 고유가 피해지원금 예산 4조 8000억원이 담겼다. 고유가·고물가로 인한 서민층 부담 경감을 위해 소득하위 70% 이하 국민에게 1인당 10만원에서 최대 60만원을 지급한다. 신용카드·체크카드·지역화폐로 지급해 지역화폐 사용처에서 쓸 수 있는 현금성 지원이다.

우선 하위 70%에 속하면 10만원을 모두 지급하고 거주지역과 소득에 따라 지원금이 추가된다. 비수도권에 사는 기초수급자의 경우 60만원으로 가장 많은 지원금을 받고, 인구감소 특별지역의 주민은 25만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가 기준으로 제시한 ‘소득하위 70%’는 중위소득 150% 수준이다. 올해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가구별 월소득(세전) 추정 시 △1인가구 384만원 △2인가구 630만원 △3인가구 804만원 △4인가구 974만원이다. 다만 이는 추정치일 뿐으로, 관계부처 TF에서 명확한 기준을 정할 방침이다.

여야의 합의대로 다음 달 10일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된다면 올해 1차 지원금은 4월 말, 2차 지원금은 6월 말쯤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애초 전망보다 유가지원금 지급 대상이 국민의 절반 이상까지 넓어지면서 고유가 취약계층에 지원을 집중하겠다던 정부의 애초 취지가 퇴색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중동사태로 특히 경제적 어려움이 깊어진 취약계층에 지원을 집중했어야 한다”며 “전 국민의 절반 이상에 대한 지원을 선별지원이라고 보긴 어렵다”고 꼬집었다. 반면 기획처 관계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아니고 고유가에 대응한 피해지원금이기 때문에 특정 계층보다는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지원금을 주는 게 옳다는 인식이 있다”고 했다.

◇ 자가용 대신 대중교통…K패스 환급률↑

유류비와 함께 교통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석유최고가격제와 K패스 환급 확대 등에도 5조1000억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K패스의 환급률도 한시적으로 최대 30%포인트 대폭 올린다. K패스를 통해 한 달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저소득층의 환급률은 53→83%로, 3자녀 가구는 50→75%, 청년·2자녀·어르신은 30→45%로 늘어난다. 일반 국민의 환급률은 20%에서 30%로 커진다.

이외에도 정부는 추경으로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하는 ‘그냥드림센터’를 2배 늘려 전국에 300곳을 설치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보증금은 3분의 1을 보장해준다. 300명에 최대 1억원의 사업자금을 지원하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가동하는 한편, 대기업과 연계한 맞춤형 직업훈련 프로그램인 ‘K뉴딜 아카데미’도 신설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해온 사업들의 예산도 추경에 반영한다. 국세체납관리단 9500명 추가 채용, 농지특별조사원 5000명 채용 등이다. 문화산업 육성엔 2000억원을 투입하고 문화·예술 소비 침체를 막기 위해 영화비 1회당 6000원, 공연비 1만원을 각각 지원해준다.

김미영 (bomnal@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