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이 세종시 쓰레기장 뒤진 이유는…국토부 중요 문서 무더기 유출

공무원 신상·평가 자료부터
국정감사 대응 자료까지 발견
9% "기밀 문서 방치 등 경험"

세종 어진동에서 바라본 정부세종청사. 세종=뉴시스

국가정보원이 정부세종청사 쓰레기장에서 국토교통부 대외비 자료를 무더기로 찾아낸 사실이 확인됐다. 문서가 파쇄되지 않고 온전한 상태로 유출된 것이다. 보안에 철저해야 할 정부 부처 내부에 큰 구멍이 뚫린 꼴이다.

31일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국정원은 지난해 11월 청사 쓰레기 집하장에서 보안 점검을 시행하다 쓰레기통에 버려진 국토부 문서 60건을 발견했다. 공무원 출생일 등 신상이 포함된 근무평가 자료와 업무보고 자료, 국정감사 대응 자료 등이 철한 상태 그대로 통에 담겨 있던 것이다. 국토부가 내부에서 스스로 '중요 문서'로 표현한 자료들이다.

국토부는 문서를 넘겨받아 직접 파쇄하고 뒤늦게 보안 업무 강화에 나섰다. 올해 소속·산하 기관별로 보안 업무 추진 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시행하고 국토부가 우수 기관을 선정할 방침이다. 보안 사고 발생 시 국정원과 함께 대응하는 공조 체계를 구축하기도 했다. 보안 담당 실무자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공무직 등 보조 인원에 대한 비밀취급인가 현황도 점검을 추진한다.

특히 기관별 정기 보안 감사 주기를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할 계획이다. 국토부 본부는 올해부터, 주요 산하 기관은 내년부터 감사를 앞당긴다. 기관별 대외비 자료부터 공간 정보, 항공 분야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검토할 방침이다. 올해 보안감사 대상 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공항공사를 비롯해 외부 민간 비밀 특례 업체 등 30곳에 이른다.

문제는 정부의 보안 강화 기조에도 불구하고 중앙부처에서 크고 작은 보안 사고가 끊이지 않는 점이다. 지난해 하반기에 발생한 보안 사고만 이번까지 3건이다. 행정안전부 전산 체계가 해킹에 노출된 정황이 드러났고, 고용노동부에서는 민원인이 무단 침입해 방화까지 시도했다. 문서 유출은 고질병으로 굳어져 2019년에는 국정원 문서 등이 도로변에 유기돼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정부가 사고 때마다 보안 체계를 정비·강화한다고 밝혔지만 말잔치에 그친 상황이다. 국토부, 행안부는 지난해 정부 보안 업무 평가에서도 '미흡' 단계보다 한 단계 높은 '보통' 등급에 그쳤다. 국토부 구성원 대상 보안 인식 설문조사에서는 "기밀 문서 방치 등 보안 규정을 한 번이라도 위반했다"는 응답이 9%에 달했다. 전년보다 오히려 2%포인트 높아진 수준으로 "국가 기밀을 통신 수단을 통해 공유했다"는 응답마저 있었다.

김민호 기자 kmh@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