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권결의 채택… 한국 등 50국 참여

정부 “北 인권 상황 개선 위한
대화 중요성 강조한 점에 주목”

지난 24일 열린 유엔총회 북한 인권 고위급 회의 /뉴시스

유엔 인권이사회가 지난 30일(현지 시각)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61차 회의에서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를 규탄하는 내용의 북한인권결의를 컨센서스(합의) 방식으로 채택했다. 유엔은 2003년 인권이사회 전신(前身)인 인권위원회에서 북한인권결의를 채택한 이래 24년 연속 이를 채택해 왔다. 2005년부터는 하반기 유엔 총회에서도 북한인권결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번 결의에는 총 50국이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했으며, 우리 정부는 지난 28일 막판 참여를 결정했다. 정부는 31일 이번 결의에 대해 “남북 간 대화를 포함해 북한 내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대화·관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점에 주목한다”고 했다. 북한 인권 상황의 심각성을 강조했던 전임 정부와 달리 남북 대화 필요성에 무게를 둔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유엔 결의에는 ‘북한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는 내용이 있다.

정부는 또 “유엔 인권이사회가 금번 결의에서 북한의 인권 의무 준수 사례와 제4주기 보편적 정례 인권 검토(UPR) 참여를 환영하는 등 북한 측의 노력을 평가”한 것에도 주목한다고 밝혔다. 북한이 지난해 8월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의 장애인 인권 실태 심사와 2024년 11월 있었던 제4주기 UPR 심사를 받은 점을 의미 있게 본다는 취지다.

북한이 이런 심사에 응한 것은 ‘체제 선전·옹호’ 목적이란 평가도 있지만, 외교 소식통은 “공동 제안국 참여 여부를 두고 부서 간 조율을 하면서 북한이 인권 개선에 노력했다고 볼 만한 요소를 우리 정부가 부각하기로 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앞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 26일 “북에서는 (북한인권결의를) 대표적인 적대시 정책으로 본다”며 “그걸 감수하고 우리가 밀어붙일 이유가 없다”고 했다. 이런 반대에도 정부가 참여를 결정한 것은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인 한국이 북한 인권 문제에 소극적이라는 국제 사회의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9년부터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하지 않다가, 윤석열 정부 출범 후인 2023년 공동 제안국으로 복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