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 법정’ 세운 가해자 312명…반헌법행위자열전 출간

31일 오전 서울 용산구 백범기념관 대회의실에서 반헌법행위자열전 출간 기자회견이 열려 편찬위원들이 명단을 발표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중대한 반민족 행위를 저지른 공직자 312명을 역사의 법정에 세우고자 합니다. 그들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이승만, 박정희, 최규하, 전두환, 노태우…”

성공회대 민주자료관과 평화박물관이 주도해 꾸린 반헌법행위자열전편찬위원회(편찬위)가 역대 대한민국 공직자 가운데 중대한 반헌법 행위를 저지른 312명을 선정했다.

편찬위는 31일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 대회의실에서 ‘반헌법행위자열전’ 출간 기자회견을 열어 이들 명단을 공개했다.

이 열전은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노태우 정권까지 헌법을 파괴하거나 유린한 공직자 312명의 행적을 12권에 걸쳐 기록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2015년 시민사회 전문가 33명의 제안으로 꾸려진 편찬위는 2017년 반헌법 사건 연루자 3000명을 찾아내 이 가운데 집중 검토 대상자 405명을 가려냈다. 편찬위는 수사기록·공소장·공판조서·판결문 등 공식 문서와 신문 기사, 피해자 증언 등을 검토하고 540여차례 회의를 거쳐 이날 312명의 반헌법 행위자를 최종 발표했다.

31일 오전 서울 용산구 백범기념관 대회의실에서 반헌법행위자열전 출간 기자회견이 열려 대회의실 앞에 반헌법행위자 81명의 얼굴이 전시돼 있다. 편찬위원회는 다음 달 10일까지 열전 수록에 이의가 있는 대상자나 가족으로부터 이의제기나 사과문을 받아 최종판을 확정할 예정이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총 12권으로 구성된 열전에 담긴 공직자는 △민간인 학살 △내란 및 헌정 유린 △고문 및 간첩조작 △부정선거 △언론탄압 등 5개 영역에서 중대한 반헌법 행위를 저지른 인물들이다.

1차로 펴내는 4권에는 대통령 5명, 정치 판사 27명, 정치 검사 49명 등 81명이 담겼다. 1권 ‘대통령편’에는 이승만, 박정희, 최규하, 전두환, 노태우 등 전직 대통령 5명이 포함됐으며, 2권 ‘법원편’에는 민복기, 유태흥, 양승태 등 전직 대법원장과 정치판사 27명이 올랐다. 3∼4권 ‘법무·검찰편’에는 김기춘 등 전직 법무부 장관·검찰총장과 정치검사 등 49명의 반헌법 행적이 담겼다. 1∼4권 수록 인물 중 생존자는 36명이다.

편찬위 공동대표인 서중석 성균관대 명예교수는 이날 “가해자들의 악행을 기록하는 일은 현실의 법정에 서지 않은 그들을 역사의 법정에 세우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이 작업은 지금도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돌아가신 이들을 제대로 애도하지 못했던 우리가 뒤늦게나마 애도를 표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편찬위는 1∼4권을 이달 말 출간한 뒤, 내년 상반기까지 나머지 책들을 낼 예정이다. 편찬위는 오는 10일까지 수록 대상 당사자 또는 유가족으로부터 이의제기를 접수한다.

장현은 기자 mix@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