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장관, 전한길 등 '원유 北 반출설' 제기 유튜버 형사고발

"국가적 위기, 개인 이익 활용 용납 못해
모든 조치 활용해 엄정·단호 대처할 것"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 석유공사(ADNOC)의 원유 200만배럴을 실은 유조선이 지난 25일 한국석유공사 여수 석유비축기지에 입항해 원유를 입고 중이다. (사진=석유공사)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31일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씨를 비롯해 원유 북한 반출설을 주장한 유튜버들을 형사고발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이날 전한길뉴스와 전라도우회전, TV자유일보 운영자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및 허위사실 유포 업무방해죄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이들 유튜버는 본인의 채널을 통해 최근 국외로 반출된 석유 90만배럴이 울산에서 중국 등 제3국을 거쳐 북한으로 유입됐을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다.

산업부는 이에 지난 30일 해당 원유가 북한이 아닌 제3국이 자국 수요를 위해 구매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사실과 다른 가짜 뉴스에 대해선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장관은 “국가적 위기를 개인이나 정치적 이익에 활용하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며 “가짜 뉴스는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고 국가 위기 극복을 방해하는 중대 범죄이니만큼 모든 조치를 활용해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동 산유국 A사는 이달 초 국내 판매 목적으로 원유 200만배럴을 들여와 한국석유공사의 울산 석유저장기지에 들여올 예정이었으나 이중 90만배럴을 제3국에 판매했다. 원래 200만배럴을 모두 판매하려 했으나 석유공사가 우선 구매 권리를 들어 나머지 110만배럴의 반출을 막은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부는 중동 전쟁으로 국내 원유 수급 불안이 커진 상황에서 석유공사가 조기에 우선구매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걸 문제삼아 석유공사에 대한 감사를 진행 중이다. 또 석유공사 노조는 이에 산업부가 우선구매 예산도 배정하지 않은 채 꼬리 자르기식 감사를 진행한다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석유공사는 유사시에 대비해 약 1억배럴을 비축해 두고 있는데 이중 약 13%는 3대 중동 산유국으로부터 보관료를 받으며 대신 비축해주는 공동비축유다. 산유국으로선 동아시아 지역 원유 수출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우리도 유사시 우선구매권을 행사에 자원 안보를 확보하자는 ‘윈-윈’ 모델이다.

김형욱 (nero@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