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프랑스의 신규 원자로 건설 보조금 심사 개시

프랑스, 신규 원자로 6기 건설에 국가 보조금 대거 투입

(파리=연합뉴스) 송진원 특파원 = 프랑스 정부가 전력공사(EDF)의 신규 원자로 건설을 지원하려는 계획이 경쟁 규정을 준수하는지 유럽연합(EU)이 조사하기로 했다.

EU 집행위원회는 31일(현지시간) "프랑스가 6기의 신규 원자로 건설·운용을 위해 제공할 계획인 공공 지원이 EU 국가 보조금 규정에 부합하는지 평가하기 위해 심층 조사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EU 집행위에 따르면 프랑스는 총 발전 용량 9천990㎿ 규모의 신규 원자로를 기존 원자력발전소 3곳에 2기씩 건설하겠다고 지난해 11월 EU에 통보했다.

신규 원자로는 2038∼2044년 가동을 시작할 예정이며 총 건설 비용은 현재 728억 유로(127조원)로 추산된다.

프랑스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프랑스와 인접 국가들의 전력 공급 안정성을 높이고 EU의 탈탄소화 목표 달성에 기여하겠다는 입장이다.

프랑스 정부는 우대 금리의 보조금 지원 대출을 통해 EDF에 예상 건설 비용의 60%를 지원하고, 40년 계약을 통해 EDF에 안정적 수익을 보장할 예정이다.

또 예측 불가능한 자연재해나 국내 법률 변경 등 EDF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메커니즘도 발동하기로 했다.

EU 집행위는 프랑스의 신규 원자로 건설 계획이 경제 활동의 발전을 촉진한다면서도 이 조치가 "EU의 국가 보조금 규정에 완전히 부합하는지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프랑스 정부가 제공하기로 한 보조금 패키지의 적절성과 비례성, 이 조치가 시장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겠다고 밝혔다.

EU 집행위는 특히 "해당 조치가 EDF의 시장 지배력을 공고히 하거나 간접적으로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명한다"고 강조했다.

EDF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체코 두코바니 원자력발전소 신규 건설사업 수주를 두고 경쟁한 업체다.

EDF는 입찰 경쟁에서 밀리자 한수원이 EU의 역외보조금규정(FSR)을 어겼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EU는 이에 관해 예비조사를 벌이고 있다.

EDF는 체코 반독점사무소(UOHS)와 체코 법원에도 잇따라 이의를 제기했으나 모두 기각당했다.

s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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