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피해 지원 4.8조 편성… 연천·가평 최대 60만원 지급

정부, 26.2조 추경 예산 확정

소득 하위 70%에 ‘10만~60만원’
인구감소지역 주민은 추가 혜택
6개월간 K패스 환급률 30%p ↑
성남시, 全가구 재난지원금 검토
지방비 분담에 재원부족 道 부담

중동 전쟁 여파로 고유가 상황이 지속되자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소득 하위 70%에 10만~6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이 같은 현금 지원이 지방선거 국면에서 지방자치단체 단위로 확산될지 주목되는 가운데, 성남시가 재난지원금 지급을 검토하겠다고 나섰다.

이런 가운데 정부 추경 사업에 대한 지방비를 분담해야 하는 만큼, 재원이 부족한 경기도(3월31일자 1면 보도) 등에 부담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는 31일 26조2천억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확정했다. 이르면 오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안이 처리된다.

26조원가량 중 무려 10조1천억원을 중동 전쟁으로 인한 고유가 상황 대응에 투입한다. 이 중 4조8천억원은 이른바 ‘고유가 피해 지원금’ 지급에 쓰인다. 유가 상승으로 민생 부담이 커진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3천256만명가량에 지급한다.

지역별로 차등을 두는 게 특징이다. 기본적으로 10만원을 지급하고 비수도권 주민에는 5만원, 인구 감소 지역 주민에는 10만원(우대지역), 15만원(특별지역)을 더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한부모 가정에도 각각 55만원, 45만원을 더하는데 인구 감소 지역 등에 거주하면 5만원을 추가로 받는다. 이에 인구감소 우대지역인 연천·가평군의 기초생활수급자는 60만원을 받게 된다.

앞서 지급된 민생회복지원금처럼 신용카드·체크카드·지역화폐로 받되, 거주하는 지역 내 지역화폐 가맹점에서만 쓸 수 있도록 사용처를 제한한다.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것이다.

고유가 피해 지원금과 맞물려, 시·군 차원에서 자체 지원금을 지급하는 움직임으로 확대될지도 관심을 모은다. 이날 신상진 성남시장은 ‘중동사태 대응 민생안전을 위한 비상경제대책’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에 국가 재난 선포를 건의하면서 선포시 전 가구에 10만원씩 지급하겠다고 했다. 또 성남사랑상품권 발행.할인율을 확대하는 한편 소상공인·전통시장·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 대책을 내놓았다.

정부 추경이 지방 재정에 부담을 더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고유가 피해 지원금 지급 예산은 지난해 민생회복지원금처럼 정부가 80%, 지방자치단체가 20%를 각각 분담해 마련될 예정이다.

또 이번 추경에서 정부는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는 취지로 877억원을 투입해 K-패스 환급률을 6개월간 한시적으로 최대 30%p 올린다. 이에 따른 비용 상승분 역시 지자체가 50%를 분담하는 구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상황 등을 감안해 정부는 추경을 통해 지방 재정에도 지원을 더한다.

지방재정교부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이 9조7천억원가량 늘어나는데, 정부는 각 지자체가 지역 실정과 현장 수요에 맞게 쓸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 표 참조

/강기정·김순기 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