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1인 가구 월 385만원 이하, 최대 60만원…4월말 가능"

4월 말~5월 중 순차 지급할 전망
李 대통령, 내달 추경안 시급성 시정연설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담긴 지역화폐형 지원금의 구체적인 지급 기준을 31일 공개했다. 1인 가구는 월 소득 385만원, 2인 가구는 630만원 이하면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2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이날 KBS 뉴스에 출연해서 “소득 하위 70% 기준은 1인 가구 월 소득 385만원, 2인 가구 630만원 수준”이라고 밝혔다. 그는 “소득 하위 70%는 중위소득 150%, 쉽게 말해 중산층”이라며 “고소득층보다 물가 상승과 경기 둔화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어 지원 대상에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전쟁 추경’으로 불리는 이번 추경안에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예산과 석유 최고가격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 등이 담겼다. 정부는 26조 2000억원 규모의 추경 중 4조 8000억원을 투입해 약 3580만명에게 1인당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60만원의 지역화폐형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기본 10만원에 지방 거주자와 취약계층에는 추가 지원이 이뤄지는 셈이다.

지급 시기는 대상자에 따라 나뉜다. 박 장관은 “차상위계층·한부모가정·기초생활수급자는 행정 데이터가 확보돼 있어 추경안 국회 통과 후 4월 말 지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나머지 대상자는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산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5월 지급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추경에 따른 물가 자극 우려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박 장관은 “한국은행과 KDI 등은 물가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다”며 “국채 발행 없이 추진되는 추경인 만큼 시장금리나 물가에 미치는 영향도 적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4월 2일 중동 사태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 시정연설을 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시정연설을 통해 국무회의를 통과한 추경안의 기본 방향과 시급성을 설명하고 신속한 처리를 당부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하는 것은 지난해 6월(2차 추경안)과 11월(2026년도 예산안)에 이어 세 번째다.

이영민 (yml1221@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