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반격능력 갖췄다… 장거리 미사일 첫 배치

육상자위대 2곳에 자국산 배치
대중국 억지력 강화 일환 분석

일본 자위대가 31일 육상 부대에 최초로 자국산 장거리 미사일을 배치했다. 교도통신은 이번 미사일 배치가 대중국 억지력 강화를 염두에 둔 것이라며 일본이 처음으로 반격 능력(적 기지 공격 능력)을 갖췄다고 보도했다.

일본 방위성은 이날 규슈 구마모토현 겐군 주둔지와 혼슈 시즈오카현 후지 주둔지에 적의 방공망 밖에서 공격이 가능한 장사정 미사일을 배치했다. 구마모토에는 ‘12식 지대함 유도탄’을 개량한 장사정 미사일 ‘25식 지대함 유도탄’이 배치됐다. 이 미사일의 사거리는 약 1000㎞다. 중국 연안부와 대만 인근 해역까지 공격할 수 있다.

시즈오카현에는 ‘25식 고속 활공탄’이 배치됐다. 이 미사일의 사거리는 수백㎞지만, 일본은 향후 개량 작업을 거쳐 2000㎞까지 늘릴 방침이다. 이 경우 북한은 물론 중국 동북부 일부 지역이 사정권에 포함된다. 일본은 자국산 장사정 미사일을 규슈 미야자키현 에비노 주둔지, 홋카이도 가미후라노 주둔지에도 각각 배치할 계획이다.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장사정 미사일 배치는 “전후 가장 엄중하고 복잡한 안보 환경에 직면한 우리 나라의 억지력, 대처력을 강화하는 데 매우 중요한 노력”이라고 했다.

아사히신문은 “중국은 사거리 500~5500㎞의 지상 발사형 미사일을 2000기 가까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미의 미사일 수를 합해도 전력차가 크다”면서 “방위성은 장사정 미사일의 배치를 진행시킴으로써 미사일 전력의 차이를 메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미사일 배치에 대해 일본의 전수방위(공격당할 때만 방위력 행사) 방침이 전환점을 맞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교도통신은 적이 공격에 착수한 것으로 판단되면 피해가 발생하기 전이라도 반격 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면서, 판단을 잘못할 경우엔 국제법이 금지하는 선제공격이 될 위험성이 있다고 했다.

일본은 2022년 안보 정책 근간인 3대 안보문서를 개정하면서 반격 능력 보유를 천명했고, 이후 관련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왔다. 아사히는 적의 사정권 밖에서 공격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 보유는 3대 안보문서에 명기된 것이라면서 미사일을 보관할 무기고 부족, 장사정 미사일 훈련지 확보, 먼 곳의 표적을 겨냥하기 위한 육해공 자위대와 미군의 정보 통합 등 과제가 남아 있다고 전했다.

김기범 기자 holjjak@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