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낮을수록, 인구감소 심한 지역일수록 더 많이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기준
1차로 기초수급자에 최대 60만원
2차, 소득 하위 70%에 선별 지급
1인 가구 기준 월 소득 385만원선

이르면 4월 말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기초수급자는 최대 60만원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받게 된다. 2차로 수도권에 거주하는 소득 하위 70% 국민은 10만원, 비수도권 거주자는 15만원을 6월 말쯤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소득 하위 70%는 4인 가구 기준 월소득 974만원 이하로 추정된다.

정부가 31일 발표한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 예산 4조8000억원을 투입해 소득 하위 70%에 속하는 3256만명 국민에게 1인당 10만~60만원의 피해지원금을 거주지에 따라 나눠 신용카드·체크카드·지역화폐로 지급한다. 고유가·고물가로 인한 서민층의 이중 부담을 낮춘다는 취지다.

이번 고유가 피해지원금도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처럼 두 차례에 나눠 지급한다. 기초·차상위 가구에 1차 급하고, 이후 건강보험료 등을 통해 대상을 확정한 뒤 1차 해당자를 제외한 소득 하위 70%에 지원금을 준다. 1차 지급 시기는 이르면 4월 말, 2차는 6월 말쯤으로 예상된다.

지방 거주자면서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은 지원금을 받는다. 1차 대상자인 기초수급자(285만명)의 경우 수도권 거주자는 55만원, 비수도권이면 60만원을 받는다. 차상위·한부모 가구(36만명)는 수도권 45만원, 비수도권 50만원이 책정된다.

1차 대상자를 제외한 소득 하위 70%(약 3256만명)는 2차 시기에 지역에 따라 10만~25만원을 받는다. 수도권 거주자는 10만원, 인구감소지역이 아닌 비수도권이면 15만원이 책정된다. 전국 49개 인구감소 우대지역 거주자는 20만원, 40개 인구감소 특별지역엔 25만원을 지급한다.

정부가 기준으로 제시한 ‘소득 하위 70%’는 통상 중위소득 150% 수준에 해당한다. 대략적으로 올해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50%의 월 소득선은 1인 가구 기준 385만원, 2인 가구 630만원, 3인 가구는 804만원, 4인 가구는 974만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조용범 기획예산처 예산실장은 “중산층(중위소득 50~150%)까지 중동전쟁으로 피해를 보고 있어 중산층을 중간에 끊지 않고 지원 범위에 포함했다”고 말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직접적으로 유가 인상에 피해를 입은 업종·기업이나 취약계층을 좀 더 두껍게 지원하면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은 있다”고 말했다.

김세훈 기자 ksh3712@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