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나도 받겠지?’ 정부 “고유가 지원금 4월 말부터 지급 전망”…소득하위 70%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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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26조2000억 원 규모의 ‘전쟁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관련, 국채 발행이 아닌 초과 세수를 통해 재원을 마련해 물가 상승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또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한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취약계층의 경우 행정 데이터를 활용해 4월 말부터 신속 지급하고, 나머지 대상자는 건강보험료 기준 산정을 거쳐 5월까지 순차 지급될 것이라고 전했다.

박 장관은 31일 ‘KBS 뉴스 7’에 출연해 추경으로 인한 물가 자극 우려와 관련해 “국채를 발행하면 시장의 금리나 물가 인상 영향이 있을 텐데 이번에는 국채발행을 하지 않는 추경이라 물가 영향은 적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박 장관은 “이건 우리 정부 이야기가 아니다”며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국내 경제연구기관의 전문가들이 이번 추경을 통해서 물가 상승 영향은 제한적이고 미미하다고 이야기했다”고 전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기준을 소득 하위 70%로 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소득 하위 70%는 소위 중위소득 150%로 중산층에 해당한다”며 “중동 전쟁으로 인해 모든 국민이 타격을 입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고소득자 같은 경우 그 부담 상대적으로 적다. 중간층까지는 고유가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렇게 기준을 정했다”고 밝혔다.

피해지원금 지급 시기와 관련해서는 “전 국민 70%가 3500여만 명 정도 된다”며 “그중에서 차상위 계층과 한부모 가정, 기초수급자의 경우 행정 데이터가 있어 신속 집행이 가능하다. 국회 통과 후 4월 말까지는 지급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머지는 건강보험료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산정하는 절차 밟아야 한다”며 “국회에서 추경안이 최종 통과하면 빠른 시일 내 지급할 것”이라고 전했다.

일부 대상자는 5월로 넘어갈 수 있다는 앵커 질문에는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또 박 장관은 국가채무 비율이 50%를 넘는 상황에서 초과 세수를 국가채무 상환에 우선 활용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번에 전체 초과 세수 중 1조 원은 국가채무 상환에 썼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본예산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51.6%였던 국가채무비율이 1.0%포인트(p) 낮아진 50.6%로 떨어진다”며 “국제통화기금(IMF)을 비롯한 국제기구에서도 우리나라의 대민 재정 여력이 있다고 평가하고 있는 만큼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재원으로 활용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유가 대책과 관련해서는 리터(ℓ)당 20원 수준 추가 상승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이번 추경에 그런 대책까지 담아놨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다만 정유사가 지나치게 이득을 얻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며 “손실에 대해서만 보전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경에 담았고 철저히 검증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장병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