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국채 없는 추경, 물가 영향 제한적…재정 여력 있어"

"초과 세수 활용해 재원 마련…국가채무 상환에 1조 투입"
"행정데이터 활용해 속도전…취약계층 우선 지급"

(세종=뉴스1) 심서현 기자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6조 2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추경이 국채 발행 없이 이뤄지는 만큼 물가에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KBS 뉴스7에 출연해 "한국은행, KDI(한국개발연구원)를 비롯한 연구 기관은 이번 추경으로 인한 물가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봤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박 장관은 "이번 추경이 국채 발행을 하지 않는 추경이기 때문에 물가 영향은 적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이번 추경의 재원과 관련해 "최근 주식시장 활성화와 반도체 시장 호황으로 계획보다 더 많은 세금이 걷히면서 이를 추경의 재원으로 활용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초과 세수를 국가 채무 상환에 써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전체 초과 세수 중 1조 원은 국가 채무 상환에 쓴다"며 "오히려 GDP(국내총생산) 대비로 본다면 올해 본예산 대비 51.6%였던 국가 채무가 1% 낮아진 50.6%로 떨어진다"고 말했다.

이어 "IMF(국제통화기금)를 비롯한 국제기구에서는 대한민국의 재정에 여력이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방식과 관련해서는 "민생지원금과 유사하게 소비쿠폰 형식으로 지급한다"며 "차상위 계층과 한부모 가정, 기초수급자의 경우 이미 행정 데이터가 있어 신속하게 집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다만 4월 말 중 기존 데이터를 활용해 지급이 어려운 경우 5월에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박 장관은 "소득 하위 70%의 경우 건강보험료 등을 활용해 산정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국회에서 예산이 통과되면 최종 산정을 통해 빠른 시일 내에 지급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소득 하위 70%의 기준은 1인 가구 월 소득 약 385만 원, 2인 가구는 약 630만 원 수준이다.

seohyun.sh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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