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자입국신고서에서 ‘중국(대만)’ 표기 삭제

대만, ‘남한’ 표기 철회할지 주목

대만 청천백일기. [사진=연합뉴스]

한국의 전자입국신고서에서 ‘중국(대만)’ 표기가 들어가는 항목이 사라진다. 대만의 반발을 수용한 조치로 풀이된다.

31일 외교부 당국자는 취재진과 만나 “관계부처 간 협의 결과 전자입국신고서에 있는 ‘직전 출발지’와 ‘다음 목적지’ 항목 삭제를 검토해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대만 방문객 편의 증진, 출입국 시스템 간소화, 종이 신고서와 전자 신고서 양식 일치를 위한 차원”이라며 “법무부에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직전 출발지’와 ‘다음 목적지’ 기입 항목은 현재 종이입국신고서에는 없고 전자입국신고서에만 있다. 전자입국신고서를 작성할 때 한국 방문객들은 정부가 제시하는 국가 목록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다.

대만 측은 해당 목록에서 자신들의 명칭이 ‘중국(대만)’으로 표기된 데 대해 반발했다. 논란은 지난해 2월 우리 정부가 전자입국신고 제도를 도입하면서 불거졌다.

대만은 이에 지난 1일 대만 외국인 거류증 상의 ‘한국’ 명칭을 ‘남한’으로 바꿨다.

정부는 한국의 변경 조치가 시행되면 대만도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시행해 대만 외국인 거류증에서의 ‘한국’ 표기를 복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외교부는 다만 확대해석은 경계했다. 당국자는 “기술적이고 행정적인 조치”라며 “한국과 대만 간 비공식 실질 협력 증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처리했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대만의 입장을 적극 반영했다는 인상을 주지 않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당국자는 ‘중국의 반발이 우려된다’는 취지의 물음에 “중국과는 상호 관심사에 대해 필요한 소통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이번 조치는 목록의 명칭을 바꾼 것이 아니라 전자입국신고서의 기입 항목 자체를 없앤 것이기 때문에 모든 나라에 동일하게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