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돕는 이스라엘 대학과 손 끊어라”…프랑스 시민들, 대학·정부에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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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시민들이 '전쟁을 돕는 이스라엘 대학들과의 협력을 끊으라'며 정부·대학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들은 이스라엘 대학들이 팔레스타인 민간인 학살을 정당화하는 선전 논리를 만들고, 군인·정보기관 요원들을 양성해왔다고 비판한다.
이스라엘 대학들이 "(팔레스타인) 토지 병합, 군인·정보기관 요원 양성, 무기 생산, 군사 교리 및 집단학살에 유리한 선전용 서사 생산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이스라엘 군-산업 복합체의 폭력에 가담"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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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시민들이 ‘전쟁을 돕는 이스라엘 대학들과의 협력을 끊으라’며 정부·대학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들은 이스라엘 대학들이 팔레스타인 민간인 학살을 정당화하는 선전 논리를 만들고, 군인·정보기관 요원들을 양성해왔다고 비판한다.
30일(현지시각) 르몽드 보도를 보면, 프랑스 대학생 연합·파리정치대학(시앙스포)의 ‘팔레스타인 정의를 위한 학생 모임’·평화를 위한 유대계 프랑스인 연합 등 7개 시민단체는 지난 25일 프랑스 행정법원에 이런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단체들은 파리정치대·소르본대·리옹 고등사범학교(ENS) 등 8개 대학이 이스라엘 대학과 맺은 교류 협정 내용이 국제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행정법원이 그 효력을 정지하고, 대학들에 대해 협정문 공개를 명령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프랑스-이스라엘 대학 간 협정이 국제법상 ‘집단학살 방지 의무 원칙’을 위반한다고 본다. 이스라엘 대학들이 “(팔레스타인) 토지 병합, 군인·정보기관 요원 양성, 무기 생산, 군사 교리 및 집단학살에 유리한 선전용 서사 생산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이스라엘 군-산업 복합체의 폭력에 가담”하고 있기 때문이다.
2023년 10월 발발해 7만명 넘는 팔레스타인인 사망자를 낸 가자 전쟁 등에 이스라엘 대학들의 책임이 있다는 얘기다. 단체들은 이런 역할을 수행하는 학교로 텔아비브 대학 산하 국가안보연구소(INSS), 히브리대학, 아리엘대학 등을 꼽았다.
프랑스에서는 가자전쟁 발발 직후부터 이스라엘 대학들과의 협력 중단을 요구하는 주장이 일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정부 역시 별다른 조처에 나서지 않는다. 프랑스 외교부 관계자는 르몽드에 “프랑스는 기본권 존중을 전제로 연구 분야에서 이스라엘과 긴밀한 협력을 유지하는 걸 지지한다”며 “이들 협력은 매우 높은 수준의 과학적 성과를 기반으로 한 역사적 관계”라고 주장했다.
반면 다른 나라에선 이스라엘과 손 끊는 학교들이 늘어나는 추세다. 르몽드는 “(가자 전쟁 발발 이듬해인) 2024년 이후 전 세계적으로 약 100개 대학이 (이스라엘 대학과) 협력 관계를 단절하거나 갱신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특히 스페인·아일랜드·이탈리아에서 이런 움직임이 두드러졌다”고 전했다.
천호성 기자 rieux@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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