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부 피해지원 긴급 추경에…인천시는 '600억' 폭탄

1인당 10~60만 피해지원금 정부 추경안 의결
매칭비 8대2…9대1완화돼도 인천 600억 부담
내부서는 “협의 안돼” 불만…세수펑크 재정난
5월 편성 요구했다는데…지방간 매칭 미고려
지방선거 앞둬 상황적 어려움에 정치 쟁점화

인천시청 전경 [사진 = 인천시]

[인천 = 경인방송] 정부가 소득 하위 70% 국민에 1인당 최대 60만 원의 '피해지원금 지급'을 골자로 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가운데, 당장 '재원 마련' 숙제를 떠앉게 된 인천시가 곤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깁니다.

아울러 추경 자체가 정치적 쟁점으로 부상하면서 여·야 정치권 등 '행정 외부'의 바람잡이가 가속화되는데다, 선거를 앞둔 상황적·법적 우려까지 더해져 고심은 더 깊어갈 전망입니다.

오늘(31일) 경인방송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고유가 부담 완화 차원에서 4조8천억 원을 들여 소득 하위 70%인 약 3천600만 명에 1인당 10~60만 원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소득 하위 70%는 중위소득 150% 구간으로, 지난해 기준 1인가구 월소득 359만 원 이하, 4인 가구 915만 원 이하가 대상입니다. 인천에서는 대략적으로 200~210만 명이 대상이 될 것으로 인천시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원금은 지난해 '소비쿠폰' 때와 마찬가지로 수도권은 기본액을 10만 원으로 하고, 인천시 강화·옹진군 등 인구감소지역은 20~25만 원으로 책정했습니다. 또, 기초수급자와 차상위·한부모가구는 수도권 기준 각각 55만 원, 45만 원씩입니다. 

정부는 국비와 지방비 매칭 비율을 8대2로 잡아 예산안을 마련했습니다. 소비쿠폰 때와 마찬가지인데, 당시 국회 심의를 거치며 비율이 9대1로 조정된 걸 감안하면 이번 역시 인천시와 각 자치군·구는 10% 수준의 분담이 유력해 보입니다. 

다만 지금으로서는 인천지역 분담 총액이 600억 원대로 추산됩니다. 사실상 시민 전체(상위 10% 제외)에 지급했던 소비쿠폰 때 800억 원을 분담했는데,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겁니다. 이는 기초수급자 등에 지원되는 금액이 50만 원대로 크게 늘어섭니다.  

문제는 현재 인천시는 물론 각 자치군·구에 '돈이 없다'는 점입니다. 

시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지방세가 이른바 '펑크'나는 상황"이라며 추가 세수를 통한 추경은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 "(정부와의) 내부 협의 채널이 있는데도 대략적으로만 얘기한 뒤 갑자기 결정된 사안"이라며 "추경은 알아서 하라는 입장인데, (정부가) 요구하는 5월 집행이 가능하려면 국비를 100% 내려줘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총액'은 둘째치더라도, 시 본청과 각 자치군·구 간의 '지방비 매칭 협의과정'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하소연입니다.    

실제, 지난해 소비쿠폰 지급 당시 인천에서는 본청과 각 자치군·구가 분담률을 두고 한동안 갈등을 겪기도 했습니다. 이후 인천시가 한발 양보하며 6대4 비율로 정해졌지만, 서구와 남동구 등 4개 자치구는 50억 원대 비용을 마련하지 못해 지방채 발행까지 감수한 바 있습니다. 세수 감소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이번에는 원만한 협의가 불가할 수 있다는 관측의 배경이기도 합니다. 

앞서 관련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각 지자체는 '예측 불가한 긴급 재정수요'에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게 된 상태입니다. 다만 시는 일단은 다른 방법을 찾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경우 기금을 활용하는 안이 유력해 보입니다.  

종합하면, 시의 '곤란함'이나 '협의 과정의 난항, 속도 저하' 등과는 별개로 예산 집행을 위한 지자체 차원의 추경 자체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정부 예산안에 대한 조속 처리를 요구하면서 피해지원금이 전액 삭감될 가능성은 적어 보여섭니다. 

하지만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둔 만큼, '피해지원금'이 금품이나 혜택을 제공하는 것으로 비쳐질 수 있어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현직 단체장이 추경을 통해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 결정이 지연될 수 있는 겁니다.

아울러 오늘(31일) 제307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9회 인천시의회도 공식 회기 일정을 모두 마친 상태입니다. 현직 의원 다수가 재도전에 나서는 만큼, 원포인트 임시회를 연다 해도 참여율이 저조하거나 심의가 졸속 추진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윤재호 시 예산담당관은 "선거법상의 문제는 없다"며 "집행하려면 추경을 거쳐야 하는 건 맞지만, 아직 정해진 것이 없어 정확히 언제쯤 한다고는 답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시의회 관계자도 "예결위원들과 재적의원 과반만 있으면 추경안 처리는 언제든 가능하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 오늘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논평을 통해 "인천시는 민생지원 추경예산을 즉각 투입하라"며 "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정부 추경을 좀 더 논의하자는 야당 주장을 '직무유기'로 몰아붙인 만큼, 인천시가 추경예산을 편성해도 아무 말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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