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세수 부족에 ‘기금 돌려막기’ 심각

특별회계에서 3년간 1677억원 일반회계 전입
세수 부족으로 1차 추경에 필수 경비 편성 못 해
구조적 문제로 세제 개편 없으면 해결 어려워

▲ 이경희 구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30일 열린 본회의에서 구리시 1차 추경안 심사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구리시는 1차 추경에서 특별회계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에서 260억원을 전입했다.

구리시가 심각한 세수 부족에 시달리며 재정운용에 난항을 겪고 있다. 세수 부족으로 2026년 본예산에 세우지 못한 750억원의 필수 경비를 1차 추가경정예산에도 완전히 세우지 못했다. 반면 특별회계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에서 230억원을 전입하는 등 기금 의존도는 심각해지고 있다. 

30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구리시의회는 30일 제358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6년 1차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했다. 

이번 회의에서 집행부는 2026년 본 예산안 7437억원 보다 8.6% 증액한 8077억원의 예산안을 제출했다. 예산은 늘어났지만, 세수 증가는 0.98%에 그쳐 증액분 595억원의 58.3%인 374억원을 임시적 세외수입과 기금으로 충당했다. 

▲ 구리시 1차 추경예산안을 심의하는 구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경희 예결특위 위원장은 "기금 예탁금은 특정 목적을 위해 적립된 재원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일반 재원처럼 반복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기금의 설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방식은 당면한 재원 부족을 해결하는 임시 방편은 될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자산 고갈 및 미래 재정 부담 가중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긴축 재정 기조로 인해 추경으로 유예되었던 약 750억원 규모의 필수 사업비가 이번 추경에서도 온전히 반영되지 못했다"며 "이는 예산의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포함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행정의 지속성과 예측 가능성을 저해한다"고 말했다

구리시는 1차 추경에서도 4분기까지 반영해야 할 ▲8호선 연장 역무 운영 위탁비 ▲시설 관리 민간 위탁금 ▲출연 기관 운영비 ▲보훈 명예 수당 등을 3분기까지만 반영했다.

시는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 통합 계정에서 2024년 787억원 2025년 560억원을 일반 회계로 예탁한 데 이어 2026년 본 예산에서 100억을 예탁했다. 

이번 1차 추경에서 추가된 230억원의 예탁금을 포함 최근 3년간 일반회계로 전입된 누적 예탁금 규모는 총 1677억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2026년 말 조성액은 1952억원이나 시 금고의 실 예치금은 275억원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박근열 예산담당관은 "세수 부족으로 인한 기금 의존은 행정의 문제가 아닌 복지비 증가와 인건비 상승 등 구조적인 문제로 전국 기초지자체가 공통으로 당면한 문제"라며 "지방세수가 획기적으로 늘어나거나 세제 개편, 교부세 비율 상승 등의 조치가 없으면 문제는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뼈를 깎는 각오로 세출을 구조조정하고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등을 추가 확보해 부족한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지만 고민이 많다"고 말했다.

/구리=글·사진 박현기 기자 jcnews8090@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