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환율, 전세… 신현송 한은 총재 후보자 앞 '3가지 한국식 오류'

더스쿠프 마켓톡톡
가계부채 규모 줄이는 ‘전세’
그림자금융 ‘전세’ 문제 살펴야
집값 뺀 물가 지수 언제까지…
마이너스 실질금리 분석하고
수출 재벌 현지법인·직상장 따져야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는 입국 하루만인 31일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서 출근했다. 신 후보자에게 이란전이라는 불확실성의 해법을 당장 요구하긴 힘들다. 하지만 한은의 통화정책에 드리워진 3개의 그림자만은 신 후보자의 의지에 따라서 장기적으로 걷어낼 수도 있다. 더스쿠프가 한국식 통화정책의 3가지 특징을 살펴봤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31일 서울 중구 한화 금융플라자에 차려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 | 뉴시스]

신현송 후보자는 중앙은행들의 중앙은행이라고 할 수 있는 국제결제은행(BIS)에서 근무하며 발표한 여러 편의 논문에서 신흥국들의 환율 정책, 비은행 금융중개기관의 대출과 같은 그림자금융 문제를 탐구했다. 이란전 여파로 환율이 외환위기 당시에나 볼 수 있던 달러당 1500원을 넘나드는 현재 우리 경제 상황에 상당히 어울리는 인사다.

하지만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이 철저하게 한국식 통계에 따라 펼쳐졌다는 점에서 신 후보자가 이를 어느 정도까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개편할 수 있을지, 그에 따른 반발은 없을지 우려되는 것도 사실이다. 이란전이라는 단기적인 외부 충격파를 제외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손질이 필요해 보이는 3가지 한국식 그림자는 다음과 같다.

■ 그림자① 전세=우리는 전세 제도의 황혼을 목격하고 있다. 서울 고가 아파트 위주의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10년 이상 이어지면서 가계의 모든 여유자금과 전세금, 대출금을 몽땅 흡수해 버린 부작용이라고 볼 수 있다.

전세 세입자가 대출받았거나 저축했던 보증금이 집주인의 추가 부동산 구매 자금으로 쓰이는 일은 현 정부에서 서서히 막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가격 일시 하락기에 빌라 등 저가 주택에서 벌어진 막대한 전세사기도 이 제도의 종말을 부추겼다.

신 후보자가 쓴 논문에 등장하는 '비은행 금융중개기관의 대출'은 그림자 금융을 점잖게 부르는 말이다. 쉽게 말해서 정규 은행 시스템 외부에서 벌어지는 대출이 그림자 금융이다. 전세를 '사인 간의 거래'로 본다면 그림자 금융이 아니어서 기존에는 전세를 광의의 그림자 금융 정도로 취급했다.

하지만 전세는 명백한 그림자 금융이다. 현재 전세 보증금 규모의 10~20%는 시중은행들의 대출이고, 국토부 산하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 보증금 총액의 12% 이상을 지급 보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림자 금융 중에서 전세금만 포함해도 우리나라의 실제 가계대출 규모는 2100조원이 넘는다. 전세 보증금 규모가 1058조3000억원이고(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2023년 6월 기준), 가계대출 규모가 올해 2월 말 기준 1172조3000억원이며, 주택담보대출은 934조9000억원이기 때문이다.[※참고: '그림자 금융의 그림자' 전세사기, 악순환의 덫·더스쿠프·2023년 12월 6일.]

서울 시내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매물 정보가 표시돼 있다.[사진 | 뉴시스]

■ 그림자②물가=2월 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2.0%다. 그런데 이 물가 상승률이 현실을 반영한다고 보는 전문가는 없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미국·일본을 포함한 20개 나라가 물가 지수에 주택 가격 상승분을 반영하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주택이란 상품의 물가를 지수에 적용하지 않아서다. 미국의 경우 전체 물가에서 월세와 자가 주택 가격이 차지하는 비중은 30%를 넘는다.

사실 주택 가격을 물가에 반영하는 게 어렵진 않다. 현재 보유한 주택 가격의 상승분은 주택 소유자 등가 임대료(owners' equivalent rent of residences·OER) 방식으로 구할 수 있다. 자신이 소유한 주택을 얼마에 임대할지를 주기적으로 묻고, 그 변동분을 물가에 반영하면 된다.

이런 방식으로 자가 주택의 가격 변동을 물가 지수에 20% 정도만 반영해도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은 평균적으로 1.62%포인트 더 높아진다(장용성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소비자 물가상승률 통계의 잠재적 괴리 요인' 논문). 이는 올해 2월 물가 상승률이 2.0%가 아니라 3.62%라는 얘기이고, 지난해 내내 우리의 실제 물가 상승률이 한국은행의 목표치보다 훨씬 높았다는 얘기다.[※참고: 금리 결정할 때, 금산분리 논할 때… 통계의 이상한 함정·더스쿠프·2025년 12월 8일.]

■ 그림자③환율=물가가 과소 평가됐다면, 그다음에 바로잡아야 하는 것은 금리 수준이다. 집값을 반영한 실제 물가 수준에서 우리나라 기준금리 2.50%는 치솟는 물가를 잡기에 터무니없이 낮다. 이는 원화라는 통화의 가치를 낮추는 일인 동시에 돈이 너무 많이 풀려서 시중 경기가 과도하게 자극받는 상태라는 얘기다. 한마디로 오랜 기간 우리나라 통화정책은 실제 물가에 비해서 지나치게 완화적이었다.

통화 가치가 낮아지면, 가장 먼저 환율이 조정받는다. 기축통화국인 미국과의 금리 격차도 더 벌어진다. 실제 물가를 반영한 실질금리가 마이너스 금리면, 해외 달러 자본이 국내에 들어오지 않는 게 당연하다. 마이너스 실질금리는 돈의 가치를 시간이 지날수록 떨어뜨린다. 쉽게 말해서 가방 살 돈을 1년 동안 예금에 넣어 놓으면, 이자를 합쳐도 1년 후에 그 가방을 못 사게 된다는 얘기다.

[자료 | 통계청·한국은행·HUG, 전세는 2023년 기준, 사진 | 뉴시스]

이란전 여파를 고려하더라도 31일 오후 현재 달러당 1534.80원을 기록 중인 환율은 심각하게 높은 수준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통화 가치가 약세를 면치 못하는 고질적인 이유도 들여다봐야 한다. 이른바 수출 대기업들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돈을 제대로 외환시장에서 환전해 국내로 들여오지 않는 관행이다.

A라는 기업이 수출 자금을 국내로 들여오지 않고, 수출국 은행에 직접 예금해 둔다면, 외국환관리법 위반이다. 하지만 A기업이 A1이라는 현지법인을 통해서 이 돈을 보유한다면, 이는 해외직접투자가 된다.

심지어 한국에 상장된 대기업 일부는 현지법인을 그 나라 증시에 직상장하는 방식으로 국내 외환시장을 우회하고 있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는 꾸준히 매년 700억~1100억 달러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참고: 집값 뺀 물가와 마이너스 실질금리: 가짜 환율, 진짜 환율·더스쿠프·2025년 12월 23일.]

한정연 더스쿠프 칼럼니스트
jeongyeon.han@thesco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