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發 ‘추경 정쟁’ 인천도 가세 여야 시장 후보 선거용-민생론

[6·3 지방선거 팩트체크]
4조8000억 고유가 피해지원금
유정복 “경제 충격 줄일 대책을”
박찬대 “민생 외면이 직무유기”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이소영 의원(왼쪽), 국민의힘 간사인 박형수 의원(오른쪽)이 지난 27일 중동 사태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 예산안 협의를 위해 만나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동 전쟁 여파가 장기화되면서 대응 방안을 두고 여야가 첨예한 정쟁을 벌이는 가운데 여야 인천시장 후보가 개입하면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는 31일 26조2천억 원 규모의 '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한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 4조8천억 원 규모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난해 추경 당시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처럼 소득수준과 수도권·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여부에 따라 소득하위 70%, 국민 약 3천580만 명에게 1인당 10만~60만 원씩 차등적으로 지급된다.

이는 국민의힘이 반발하는 대목이다. 국힘 측은 '선거용 현금 살포'라고 즉각 비판에 나섰다.

현금성 지원보다 에너지 수입 다변화와 같은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함께 정유·석유화학업계 긴급 지원과 유류세 인하, K패스 할인 확대, 자영업자 배달·포장용기 구매비 지원 등의 '국민 생존 추경 7대 지원책'을 제시했다.

국민의힘 유정복 인천시장도 현금성 지원보다 현실적인 대응 방안을 강조했다. 

유 시장은 지난 12일부터 시 차원의 '중동상황 대응 비상경제 전담팀'을 구성·운영 중으로 중동발 경제 충격 최소화와 기업 지원, 민생 지원을 위한 대응책을 내놓은 상태다.

생활물가 모니터링은 물론 업계별 물가 안정 협조 요청과 500억 원 규모의 긴급 경영안정자금 투입으로 기업 피해 최소화를 도모하고 있다. 에너지 취약시설에 대한 관리 체계 구축과 사각지대 모니터링 강화 등도 지시한 바 있다.

유 시장은 "수출기업의 경영 애로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물류비와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적기에 실행하라"며 "에너지 취약시설과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한 모니터링을 지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시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현금성 지원에 대해서는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선거법 위반을 우려하며 주저하는 모양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국회의원은 '지체없는 추경 처리'를 주장하며 중앙에서의 세를 과시하고 있다.

민주당이 이번 정부 추경안을 고유가, 고환율로 직접 타격을 받는 취약계층과 기업을 살릴 민생 응급 수혈로 칭하는 것과 같은 결이다. 민주당 측은 추경안에 대한 빠른 심사를 거쳐 다음 달 처리하겠단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박 의원도 이에 동참, 국힘 지도부를 향해 "이미 중동의 불꽃이 우리 집 안방까지 번지고 있다"며 "치솟는 물가에 장보기가 겁나고, 차 몰기가 무섭고, 고금리에 허리가 휘어지는 서민들에게는 이미 하루하루가 총성 없는 전쟁터"라고 공세를 이어갔다. 

이어 "대외 여건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라고 만든 것이 바로 추경으로 법 규정 뒤에 숨어 민생을 외면하는 것이야 말로 직무유기"라며 "정쟁의 안경을 벗고 민생의 현실을 보라"고 강조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중동리스크 관련 정쟁은 단순 정치 공방을 넘어 시민 삶과 직결된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며 "후보와 정당의 대응 전략과 정책 제시가 선거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유정희 기자 rjh@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