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00만명에 최대 60만원 준다…정부, '전쟁추경' 26.2조원 확정

[앵커멘트]
정부가 26조2000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소득 하위 70% 국민, 약 3600만명에 최대 60만원의 피해지원금을 지급하고, 석유 최고가격제 손실보전에 5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는데요.

1조원 규모 국채도 상환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초과세수와 기금 자체 자금으로 재원을 꾸렸다"며 재정 부담은 크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임태성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정부가 26조2000억원 규모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을 내놨습니다.

중동 사태 장기화로 국민 피해가 극심한 만큼 조속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박홍근 / 기획예산처 장관: "정부는 하루빨리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현 정부가 어렵게 되살린 경기 회복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신속한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세간의 이목을 끌었던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소득 하위 70% 국민, 3577만명에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수도권에 거주하면 10만원을 받고, 비수도권이거나 인구감소지역에 살면 이보다 더 받습니다.

차상위 계층이나 한부모 가정, 기초수급자에는 더 얹어 1인당 최대 60만원까지 지급합니다.

대중교통 이용 독려를 위해 K-패스 환급률도 6개월간 최대 30%p 확대합니다.

한편 석유류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기업 손실보전과 나프타 수급 대응 등에 예비비 5조원이 투입됩니다.

수출피해 기업을 위해서는 정책금융과 수출바우처 등 1조1000억원을 지원합니다.

늘어난 내국세만큼 지방교부세도 9조4000억원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1조원 규모 국채 상환도 단행하는데,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와 국가채무 비율은 각각 0.1%p, 1.0%p 개선될 전망입니다.

한편 이번 추경은 초과세수 25조2000억원과 기금 자체 재원 1조원으로 구성됐습니다.

기업 실적 호조와 주식 거래대금 증가 등 영향에 법인세와 증권거래세, 근로소득세 등이 계획보다 더 걷힌 덕입니다.

국무회의 문턱을 넘은 정부 추경안은 이후 국회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여야는 추경안을 다음달 10일까지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임태성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