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잡다가 전월세 지옥…주택 공급은 감감무소식

[앵커멘트]
다주택자 매물 출회 수단으로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을 불허하는 대출규제와 보유세 인상이 가시권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론 시장에 매물이 늘어날 수 있지만, 실질적인 공급확대 없이 주택시장 안정화 효과는 공염불이란 견해도 나오는데요.

벌써 역효과로 전월세 시장은 혼란스러운 분위기입니다.

김이슬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이르면 내일(1일) 다주택자가 보유한 서울·수도권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을 불허하는 내용의 대출규제가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조치로 수도권에서 약 1만 가구의 다주택자 매물이 시장에 나올 것으로 추산됩니다.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기한 이후에도 지속적인 매물 출회를 유도하기 위해 7월 세제 개편안에 보유세 인상안이 포함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높이는 구체적 방안까지 거론됩니다.

벽돌쌓기식 부동산 압박에 서울 아파트 매물은 늘고 집값 상승세가 주춤해졌지만, 임대차 시장 불안이란 역효과를 낳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전세 매물은 1만5779건으로 2년 전(3만1468건)과 비교해 반토막 났는데, 가격은 뛰고 있습니다.

서울 84㎡ 아파트 기준 평균 전세 실거래 가격은 2024년 6억4천만원에서 올초 7억4천만원으로 2년새 15.6% 상승했습니다.

월세 전환이 가속화하는 가운데 보유세 인상에 대비해 집주인들이 전월세 가격을 올리려는 움직임이 감지되면서 상승 압력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 "실질적으로 매도 압박이 서울 외곽이나 전세 가격 움직이는 지역들에서 하락으로 이어지진 않을 걸로 보여집니다. 매물이 일부 증가하고 호가 떨어질 수 있지만 급락 가능성은 낮아.."]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근본적인 주택 부족 문제 해결이 시급한데, 양적 공급은 뒷받침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주택보급율 100%를 기준으로 서울에서 25만호가 부족하지만, 지난 1월 공급대책에 포함된 물량은 6만호 수준.

하지만 이마저도 중앙-지방정부가 이견으로 답보상태에 놓이면서 꼬인 실타래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이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