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인가구 기준 月소득 800만원 이하만 지급 …1인당 10만~60만원

26조 추경 어디에 쓰이나
소득하위 70%에 피해지원금
4·6월 두차례 3577만명 지급
인구감소지역은 20만~25만원
대중교통 K패스 환급률 상향
쉬었음 청년 10만명 구직지원
농가 5만4천곳에 유가보조금

정부가 26조2000억원에 달하는 추가경정예산을 집중 투입해 고유가 충격을 완화한다. 전체 추경 예산 중 유가 부담 완화에 38.5%인 10조1000억원을, 민생 안정 지원에 10.6%인 2조8000억원을 각각 배정한 이유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어렵게 되살린 경기 회복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신속한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지방 재정 보강 및 지원에 37%인 9조7000억원, 산업 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에 9.9%인 2조6000억원을 배정하기로 했다.

피해지원금은 지난해 민생회복소비쿠폰과 같은 방식이다.

지역화폐인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등 세 가지 형태로 지원된다. 대상자는 소득하위 70% 및 차상위·한부모, 기초생활수급 가구 등 3577만명이다. 박 장관은 "물가 상승이나 경기 둔화는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중산층까지 영향을 받고 있어 하위 70%로 기준을 정했다"고 말했다.

지원금은 10만~60만원이며 두 차례 지급된다. 1차 지급은 △수도권 차상위·한부모 45만원 △비수도권 차상위·한부모 50만원 △수도권 기초수급자 55만원 △비수도권 기초수급자 60만원 등이다. 2차 지급은 소득하위 70%인 3256만명이 대상이다. 사실상 국민 대다수다. △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 15만원 △인구감소우대지역 20만원 △인구감소특별지역 25만원 등이다. 지급 시기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1차는 4월 말, 2차는 6월 말로 예상된다. 사용 기한은 약 4개월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2차 지급의 기준이 되는 '소득하위 70%'라는 기준점은 향후 관계 부처 태스크포스(TF)를 통해 확정 짓는다. 직장인 3인 가구는 월 소득 800만원 이하일 경우 지급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직장인 1인 가구 기준으로는 월 384만원이다. 또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거나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복지 예산도 확대한다. 2000억원 규모다. 저소득기후민감계층 중 일부에 등유·액화석유가스(LPG) 등 목적으로 5만원을 추가 지원하고, 시설농가 5만4000곳과 어업인 2만9000명을 대상으로 유가연동보조금을 한시 지원한다. 교통 지원 역시 크다. 대중교통 K패스 환급률을 최대 83%까지 높인다는 방침이다. 저소득층 환급률은 기존 53%에서 83%로 대폭 확대되고, 3자녀는 50%에서 75%로 늘어난다. 또 청년·2자녀는 30%에서 45%로, 일반 이용자는 20%에서 30%로 상향된다.

아울러 일자리 감소 충격도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쉬었음' 청년 등 10만명 대상 단계별 일자리 지원 사업에 9000억원을 배정했다. 이를 통해 체납관리단 9500명, 농지특별조사 5000명, 사회연대경제 일경험 3500명 등 공익·가치창출형 일자리 2만3000개를 확충한다. 청년 직업 훈련에도 예산을 투입한다. 대기업이 직접 프로그램을 설계·운영해 청년의 직무 역량 향상을 돕는 'K뉴딜 아카데미'에 1000억원을 새로 편성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요건을 완화해 쉬었음 청년 3만명까지 추가 지원한다. 이 밖에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추진 등 청년 창업 지원에 9000억원을 투자한다.

한편 문화·관광업계를 위한 고물가 극복 대책이 이번 추경에 포함됐다.

경기 침체 시 가장 먼저 소비가 위축된다는 점을 고려했다는 평가다. 687만명을 대상으로 586억원 규모의 영화·공연·숙박·휴가 할인을 제공한다.

[나현준 기자 / 김금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