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1인당 사건이 500건?”…이 대통령, 검찰청 폐지 앞 인력난 우려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줄사직과 특검 파견에 따른 인력난 탓에 폭증하는 검찰 미제 사건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이 대통령은 31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일부 언론에서 검사 1인당 사건이 500건이 넘고 처리를 못 한다는데 실제 상황이 어떠냐”고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물었다. 구 직무대행이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수사권 조정 문제로 의욕도 사기도 떨어진 혼란기라서 그럴 수 있다”고 짚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검찰청 폐지 이후) 중수청을 만들어 검찰 사건을 다 넘기게 되는데, 중수청이 시스템을 갖추고 제대로 인력·조직을 갖추는 것도 후딱 가능한 일이 아니며 새로 만들다시피 해야 한다”며 “계류된 사건과 송치될 사건을 정리하는데 심각한 지체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마약이나 국제범죄, 금융범죄 등 복잡하고 어려운 건은 합동수사 형태로라도 계속해야 할 것이고 수사가 행안부와 공수처로 다 넘어오는 건데 준비를 정말 잘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의 후속 법령 정비 작업 관련해 “우리가 수사·기소 분리를 하면서 검찰청의 수사 권한을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다 옮기고, 그중 일부는 경찰의 전속 권한이 되거나 아니면 공수처 권한으로 복잡하게 돼 있지 않느냐”며 “세심하게 잘 점검하지 않으면 나중에 법조문들이 서로 충돌이 발생해 엄청난 비난이 쏟아질 것”이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김지은 기자 quicksilve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