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광역의회 해외출장 96% 참여…“심사·공개 강화 시급”
경북 보고서 공개율 3%·대구 0%…투명성 부족 도마 위
지방의회 해외출장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시민단체 지적이 나온 가운데 대구시의회와 경북도의회 역시 상당수 의원이 해외출장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나 출장 심사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31일 발표한 전국 17개 광역의회 해외출장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2년 7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전체 광역의원 904명 가운데 96%인 871명이 해외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집계됐다. 총 출장 건수는 558건, 출장일수는 3705일, 총 예산은 128억4616만원이었다.
대구·경북의 경우도 대부분 의원이 해외출장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도의회는 전체 의원 65명 가운데 61명(94%)이 해외출장에 참여했으며 출장 건수는 38건, 총 출장일은 265일이었다. 출장 예산은 약 7억3117만원으로 집계됐다.
대구시의회는 의원 33명 중 32명(97%)이 해외출장에 참여했고 출장 건수는 24건, 총 출장일은 167일이었다. 출장 예산은 약 5억137만원이었다.
또 7회 이상 해외출장에 참여한 의원도 확인됐다. 경북도의회에서는 배한철 의원과 이춘우 의원이 각각 7회 해외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구시의회에서는 이만규 의원과 전경원 의원이 각각 7회 출장에 참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료 공개 수준에서도 한계가 드러났다. 경북도의회는 출장계획서 공개율이 100%였지만 비용까지 포함된 출장보고서 공개율은 3%에 그쳤으며, 대구시의회는 비용 포함 출장보고서 공개율이 0%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공무 목적의 해외출장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반복적인 해외출장과 정보 공개 부족으로 인해 외유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외출장 관리 기준과 공개 항목 표준화, 출장계획서와 결과보고서의 필수 정보 공개 의무화, 반복 출장에 대한 심사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지방의회 해외출장이 공무 목적에 맞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심사와 공개 체계를 전면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출장 목적과 예산, 의정활동 연관성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