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떨어짐’ 등 재래식 산재 반복…경기도에서만 지난해 30명이 지붕수리 등 작업하다 떨어져 사망

지붕공사 중 추락 18건 사망자 10명

전국 산재 사망사고의 40% 떨어짐
부딪힘 등 재래식 산재 사망자 60%
일각 예방대책 실효성 의문 제기

지난 2016년 10월 19일 추락사고가 발생한 경기도 광주시 한 아파트 공사현장. 사진=경기도재난안전본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재래식 산업재해에 대해 개선책을 요구한 가운데 경기도 내 산업재해 사망사고 중 추락(떨어짐) 사고 비율 역시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31일 경기지방고용노동청 등에 따르면 2025년 한 해 동안 경기도 내 28개 시·군(부천·김포·가평 제외)에서 추락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총 30명이다. 이중 지붕공사 도중 발생한 산재사고는 총 18건으로, 해당 산재사고들로 인해 10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산업안전포털에 집계된 지난해 1~3분기까지의 전국 누적 산재 사망자 457명 중 '떨어짐' 사고로 인한 사망자도 199명(43.5%)에 달한다.

과거 연도별 누적 통계에서도 떨어짐 사고 사망자는 ▶2022년 272명(43.7%) ▶2023년 251명(42%) ▶2024년 227명(38.3%)으로 매년 200명을 넘기면서, 전체 산재 사망사고의 40% 가량을 지속 차지하는 양상이다.

이들 사고 중에는 지붕공사 도중 추락하는 사례가 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장이나 축사 유지·보수,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는 작업을 하다가 추락해 숨지는 사망자가 전국적으로 매년 30명꼴로 발생하고 있다.

앞서 지난 24일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상황을 놓고 "축사에서 떨어지는 사람이 왜 이리 많나"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

상황이 이렇자 노동부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계절별 통계에서 봄과 가을철에 특히 발생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만큼, 노동부는 '지붕공사 추락주의보'를 발령한 상태다.

경기지방고용노동청도 지난 26일 지자체·시공업체 등 16개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지붕·태양광 공사 추락사고 예방 간담회'를 열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태양광 건설현장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예방 활동 강화에 나섰다.

다만 일각에선 과거에도 유사한 예방대책이 마련돼 왔음에도 재래식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정작 크게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에서, 예방 대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실제 떨어짐을 포함해 부딪힘·끼임 등 재래식 산업재해로 분류되는 유형의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전국 기준 ▶2022년 404명(64.8%) ▶2023년 384명(64.3%) ▶2024년 338명(57.1%)이 발생하며, 전체 산재 사망사고의 60% 안팎을 기록했다.

한상진 민주노총 경기본부 정책기획국장은 "재래식 산업재해는 안전장치 마련 등 사용자가 의무를 다하지 않아서 생기는 사고가 작업자 과실로 인한 사고보다 월등히 많다"며 "사전점검을 철저히 해서 현장에서 정말 법이 지켜지고 있는지, 안되고 있다면 빠르게 시정하고 보완할 행정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진규·왕보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