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이 대통령, 왜 부산만 차별하십니까?…국무회의 발언 충격적"
박형준 부산시장이 부산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부산글로벌법)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포퓰리즘적"이라는 발언에 대해 "왜 부산만 차별하십니까?"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박 시장은 31일 오후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은 충격 그 자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시장은 "2년전에 발의해서 정부 협의까지 끝낸, 그리고 며칠전 상임위를 통과한 부산발전특별법인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을 노골적으로 저지하는 발언을 보며 황당함을 감출 수가 없다"면서 "여야 합의로 상임위 통과시켰고, 이미 통과된 전북, 강원 등 다른 지역 특별법과 같은 수준의 특례를 담고 있는데, 유독 부산 특별법만 발목을 잡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의원입법 발의 때 의원들이 예산 숙의 등을 꼼꼼히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취지로 발언하자 "의원입법들이 사실 포퓰리즘적으로 되는 경우가 가끔씩 있기 때문에 각 부처에서 자기 부처 소관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재정 문제든 다른 법 체계와의 정합성 문제라든지 고민을 많이 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정 소요와 적절성 등을 충분히 따지지 않고 급하게 발의한 사례로 부산글로벌법을 언급했다.
이에 대해 박 시장은 "호남은 통합한다고 돈에 특례에 다 퍼주겠다하면서 부산은 자기 힘으로 살기 위한 발버둥마저 뭉개버리려는 것입니까? 도대체 앞으로는 지역균형발전을 내세우면서, 뒤로는 노골적인 지역 차별을 서슴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라면서 "해양수도 만든다면서요? 북극항로 거점도시 만든다면서요? 그러면서 그 조건을 담고 있는 법은 국민의힘 정권에서 추진했다 해서 반대하는 겁니까? 산업은행 이전도 가로막고 특별법도 가로막으면서 해양수도가 가당키나 합니까?"라고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박 시장은 "지역 발전과 국가발전을 위한 법과 정책에 정치적 딱지를 붙이지 말아달라"면서 "부산 시민들은 호구가 아니다. 만일 이를 가로 막는다면 부산 시민들이 두고 보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