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7월 보유세 인상? 전혀 논의한 바 없다”

홍익표 “진성준 개인 의견일 뿐, 정부 검토 안해
종량제 봉투, 3개월분 이상 충분… 가짜뉴스 엄단”

홍익표 정무수석이 25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청와대 비상경제상황실 구성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뉴스1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31일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된 ‘7월 보유세 인상설’에 대해 “현재 정부가 실행하거나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보유세 인상은 시장 상황에 따른 ‘최후의 수단’일 뿐, 당장 7월 세제 개편안에 포함될 사안은 아니라는 뜻이다.

홍 수석은 이날 MBC ‘뉴스외전’에 출연해 최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언급한 ‘7월 보유세 인상 포함 가능성’에 대해 “전혀 논의되거나 협의한 바 없는 내용이며, 진 의원 개인의 의견일 뿐”이라고 했다. 그는 보유세 문제에 대해 “5월 9일 다주택자 중과세 유예 조치가 끝난 이후 매물이 잠기거나 부동산 가격이 다시 불안해질 경우, 정부가 가진 모든 수단을 활용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이라며 “보유세는 검토할 수 있는 수단 중 하나이지 지금 단계에서 꼼수로 감추고 있는 패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선거 전에는 추경하고 선거 후에는 세금 올린다는 야당의 주장은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언급한 ‘종량제 봉투’ 논란에 대해서는 “가짜 뉴스에 따른 민심 교란”이라고 했다. 홍 수석은 “현재 국내에 3개월분 이상의 물량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며 “사재기 때문에 일부 지역에서 물량이 부족해 보이는 현상이 발생한 것일 뿐”이라고 했다. 대통령이 직접 이 문제를 언급한 것은 국가 경제를 흔들 수 있는 악의적 가짜 뉴스에 대해 법무부와 경찰이 선제적으로 대응하라는 지시였다는 설명이다.

또한 에너지 위기 대응과 관련해 “현재 위기 단계가 ‘주의’에서 ‘경계’로 넘어가는 문턱에 있다”며 “심각 단계로 올라갈 경우 민간 차량 5부제 의무화나 물자 가격 통제 등 준비된 매뉴얼에 따라 신속히 조치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