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가 키운 누적 적자 20조… 서울 지하철 무임승차 10명 중 8명 노인

지난해 어르신 2억4234만 명 이용
전체 무임 이용객의 85.4% 차지
서울교통공사 누적 적자 20조 원 근접

서울 지하철 종로3가역 개찰구 인근에 연령대별 교통카드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서울 지하철 무임승차가 빠르게 늘면서 서울교통공사의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 이용이 크게 증가하며 적자 확대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31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무임승차 이용객은 2억8,379만5,000명으로 2020년 1억9,569만 명에서 5년 새 45% 늘었다.

지난해 무임승차 이용객 가운데 노인은 2억4,234만1,000명으로 85.4%를 차지했다. 2020년 1억6,005만3,000명에서 5년 새 51.4% 늘어난 규모다.

무임수송 증가로 공사의 손실금은 2020년 2,643억 원에서 지난해 4,488억 원으로 늘었다. 이 중 노인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금은 3,832억 원에 달했다. 당기순손실에서 무임수송이 차지하는 비중도 절반을 넘었다.

공사의 누적 적자는 지난해 19조7,490억 원으로 20조 원에 가까워졌고, 부채는 7조7,000억 원대로 늘었다. 2025년 당기손실은 8,268억 원이며, 부채비율은 140.7%로 지난해 행정안전부가 정한 지방공기업 공사채 발행 부채비율 한도(130%)를 넘었다.

수익 구조도 취약하다. 2025년 기준 수송 원가는 1,817원, 평균 운임 수익은 1,036원으로 승객 1명당 781원의 손실이 난다. 요금을 내는 승객은 2019년보다 8.8% 줄어 수입 증가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노인 외 무임수송 비중은 장애인 14%, 유공자 1% 수준이다. 고령화가 계속되면서 무임승차는 앞으로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노년층의) 무료 이용을 출퇴근 피크 시간에 한두 시간만 제한하는 (것은 어떠냐)"이라고 말하며 제도 개선 논의를 꺼냈다. 다만 서울 지하철 출퇴근 시간대 노인 이용 비중은 8.3%로, 효과를 두고 의견이 갈린다. 생계를 위해 이동하는 노인의 이용까지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어 제도 개편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교통공사는 무임수송 손실을 국가가 보전하도록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공사채 발행 한도 조정 등 재정 대책도 정부와 협의할 계획이다.

김지섭 기자 onio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