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유튜브 등 온라인 전방위 모니터링 착수 작성·공유·지시까지 처벌 대상…선거질서 훼손 경고
▲ 이철우 예비후보
이철우 경북도지사 예비후보 선거대책위원회가 온라인상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선대위는 31일 성명을 내고 "SNS와 유튜브, 인터넷 댓글, 메신저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후보자에 대한 허위정보가 조직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관련 행위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선대위에 따르면 최근 일부에서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사실처럼 포장하거나 왜곡된 정보를 반복적으로 유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정치적 비판을 넘어선 명예훼손 행위라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선대위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와 형법상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 명예훼손 등 관련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해 강력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허위 게시물 작성자뿐 아니라 이를 공유하거나 재유포한 경우, 조직적으로 유포를 지시한 행위까지 모두 법적 조치 대상에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선대위는 현재 법률지원단을 구성해 온라인 플랫폼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게시물 캡처와 유포 경로 추적 등 증거 수집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익명 계정이라 하더라도 수사기관 협조를 통해 신원 확인이 가능하다는 점도 함께 경고했다.
선대위는 "건전한 정책 비판은 존중하지만 허위사실을 통한 유권자 기만과 명예훼손은 민주주의 선거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도민들이 검증되지 않은 정보 확산에 동참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밝혔다.
이어 "허위와 비방이 아닌 정책과 비전 중심의 공정한 선거가 이뤄질 수 있도록 대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