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경제계엄” 이준석 “회식비 쏘는 사장”… 李 국무회의 비판

韓 “거여(巨與) 국회 두고 긴급재정명령 시사… 국민 불안케 해”
李 “26조 현금 살포는 여당 지지율용… 물가 폭등 악순환 우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등 보수야권 인사들이 31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시사한 ‘긴급재정경제명령’ 검토와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의결을 일제히 비난했다. 헌법적 절차를 무시한 초법적 발상이며, 거시경제 안정을 포기한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주장이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통령의 긴급재정명령 언급을 ‘경제계엄령’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 전 대표는 “지금이 위기 상황이긴 하나, 국회 소집을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나 하는 초법적인 경제계엄령을 발동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집권 여당이 다수당인데 국회를 건너뛸 이유가 없다”며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 때도 쓰지 않은 긴급재정명령을 섣불리 시사해 국민과 경제를 불안하게 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 역시 논평에서 “긴급재정명령은 1972년과 1993년 두 차례에 불과했다”며 “상시국회 체제에서 이를 언급하는 것은 헌법 절차를 무시한 정치적 발언”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10만~6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긴 이번 추경안을 정조준했다. 이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회사는 어려워지는데 회식비만 쏘는 사장, 이재명 정부의 추경이 딱 그 꼴”이라며 “빚내서 현금 뿌리고 청구서는 다음 세대한테 돌리는 정치, 이 추경의 목적은 국민이 아니라 여당 지지율”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원·달러 환율이 장중 1520원대를 돌파한 상황을 짚으며 정부의 거시경제 정책 실패도 꼬집었다. 그는 “달러 인덱스가 9.4% 하락하는 동안 원화는 오히려 절하됐다”며 “환율이 오르면 장바구니 물가가 폭발하는데, 하사금 50만원을 내리고 그보다 물가가 더 올라 손해 보는 악순환을 문재인 정부에서 정확히 겪어보지 않았느냐”고 일갈했다.

김윤정 기자 kking152@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