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때릴 수도”…일본 ‘전수방위’ 흔든 미사일 배치 [지금뉴스]

일본 자위대가 호위함에서 미국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도록 개조하는 작업을 최근 완료한 데 이어 오늘(31일) 육상 부대에 최초로 자국산 장거리 미사일을 배치했습니다.

교도통신 등은 일본 육상 부대가 최초로 자국산 장거리 미사일을 배치했다고 전하고 일본이 중국의 군사력 강화와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등을 염두에 두고 적 기지를 공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 확보를 본격화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같은 변화는 그동안 일본의 전수방위, 즉 공격받을 경우에만 방위력 행사가 가능했던 방침이 전환점을 맞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사일이 배치된 곳은 규슈 구마모토현 겐군 주둔지와 혼슈 중부 시즈오카현 후지 주둔지입니다.

구마모토현에는 지상 발사형 대함 미사일 시스템인 '12식 지대함 유도탄'을 개량한 장사정 미사일 '25식 지대함 유도탄'을 두게 되는데, 이 미사일 사거리는 약 1천㎞로 중국 연안부와 타이완 인근 해역까지 닿습니다.

시즈오카현에는 '25식 고속 활공탄'이 배치됐습니다. 이 미사일의 사거리는 수백㎞이지만, 일본은 향후 개량 작업을 거쳐 2천㎞까지 사거리를 늘릴 방침입니다. 이 경우 북한은 물론 중국 동북부 일부 지역이 사정권에 포함됩니다.

일본은 자국산 장사정 미사일을 규슈 미야자키현 에비노 주둔지, 홋카이도 가미후라노 주둔지에도 각각 배치할 계획입니다.

일본은 이와는 별도로 사거리가 약 1천600㎞인 토마호크를 탑재할 수 있도록 호위함 '조카이'를 개조했습니다. 조카이는 8월 이전에 토마호크 시험 발사를 하고 9월께 규슈 나가사키현 사세보 기지로 귀환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항공자위대도 F-35A 전투기에 장착할 노르웨이산 순항미사일, JSM의 반입을 시작했습니다.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장사정 미사일 배치와 관련해 "전후 가장 엄중하고 복잡한 안전보장 환경에 직면한 우리나라(일본)의 억지력, 대처력을 강화하는 데 매우 중요한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일본은 2022년 안보 정책 근간인 3대 안보 문서를 개정하면서 반격 능력 보유를 천명했고, 이후 관련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왔습니다.

아사히신문은 "중국은 사정거리가 500∼5천㎞인 지상 발사형 미사일을 2천 개 가까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일본 방위성이 미사일 확보를 통해 중국과 군사력 격차를 줄이려 한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장사정 미사일 배치에는 여러 과제도 있다고 일본 언론이 지적했습니다.

교도통신은 "적이 공격에 착수했다고 인정되면 피해가 나오기 전에 반격 능력을 행사할 수 있지만, 판단을 그르치면 국제법이 금지한 선제공격이 될 위험이 있다"며 전수방위 개념이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또 일본 내 장사정 미사일 배치 지역이 적의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구마모토현 등지의 주민들은 불안감을 느끼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방위성은 구마모토현에서 지역 대표 등을 대상으로 하는 방위 장비 전시회를 열었지만, 주민 설명회는 개최하지 않아 주민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날 오전 겐군 주둔지 정문 앞에서는 주민 약 50명이 방위성 방침에 항의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배치 반대', '미사일 필요 없다' 등의 문구가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영상편집: 오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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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진 기자 (nodance@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