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전속고발 개편 제안했다가 이견·우려에 다시 검토(종합)

국민·기업 일정수 모이면 고발…고발요청권 지자체까지 확대 구상
이 대통령 "지자체에 직접 고발권 검토 필요…조사권한 분담 고민해야"
산업장관 "기업 우려 많다"·법무장관 "남용 우려…범위 제한"

(세종=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일정 수 이상 국민이나 기업이 뜻을 모으면 공정거래법 위반 의혹 사건을 고발할 수 있도록 전속 고발권을 개편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하지만 공정위가 공정거래 조사 권한을 사실상 독점하는 상황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고발권이 아닌 고발 요청권만 주는 구상에 이재명 대통령이 의문을 표명했고, 국무위원들로부터는 개편 방향에 대한 우려와 이견이 제기돼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31일 이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전속고발권과 고발요청권을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는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대리점법, 표시광고법 등 형사 처벌 조항이 있는 공정위 소관 법률 13개 중 6개에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 기소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주 위원장은 예를 들어 300명 혹은 30개와 같이 일정 수 이상의 국민이나 사업자가 고발하면 공소 제기가 가능하도록 고발권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주권자인 국민에게 고발 권한을 돌려주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또 검찰총장, 감사원장,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조달청장에게만 부여된 고발요청권을 50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광역자치단체, 226개 기초자치단체로 확대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현재는 고발요청을 받으면 공정위가 검찰총장에게 고발하도록 규정돼있다.

이에 관해 이 대통령은 "일단 (지방정부에) 직접 고발권을 주는 방향으로 검토하는 게 일단 필요할 것 같은 게 제 생각"이라며 재검토 필요성을 거론했다.

나아가 이 대통령은 "공정거래위가 전부 (조사) 할 수 없으면 일부 지방정부에 조사 권한을 넘기든지 아니면 분담하든지 그것도 고민해야 될 것 같다"며 조사 권한도 분담하는 방향도 언급했다.

국무위원들로부터는 고발요청권 확대 등에 관한 우려도 제기됐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고발요청권 확대로 동일 사업에 대한 중복 조사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전하고서 "고발 요청권은 현재 기업들 입장에서는 사실 고발하는 것과 동일한 선상에서의 어떤 부담을 느낀다"며 업계의 목소리를 소개했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기업이) 경쟁 관계에 있을 때 고발하는 형태도 있다"며 국민 300명 혹은 30개 기업이 요구하면 고발이 가능하게 하는 구상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주 위원장의 제안 취지는 공감한다면서도 "상시적인 수사 리스크라든지 공소권·고발권 남용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경성 담합 정도 제안하는 게 어떻겠냐"고 의견을 냈다.

공정위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나온 의견 등을 토대로 개편 방안을 다시 마련해 정부 내 논의를 거칠 계획이다.

sewo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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