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추경? 회사 어려운데 회식비만 쏘는 사장 같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이재명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대해 “회사는 어려워지는데 회식비만 쏘는 사장”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25조 추경이 딱 그 꼴”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달러가 전 세계적으로 약세인데도 원화만 절하되고 있는 것은 트럼프 요인을 제외하더라도 정부의 거시경제 정책 실패”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이 대표는 “환율이 장중 1520원대를 찍으며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악 수준”이라면서 환율 상승이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이 대표는 “환율이 오르면 출고가와 유통가가 오르고 장바구니 물가가 폭발한다”면서 “통장 잔고는 늘었지만 실제로 살 수 있는 것은 줄어드는 것이 민생회복지원금의 본질”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현금 살포는 정치고, 거시경제 안정이 정책”이라며 “25조 원을 빚내 현금을 지급하고 부담을 미래 세대에 넘기는 것은 국민이 아닌 여당의 지지율을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고유가로 인한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 하위 70%에 1인당 최대 60만 원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고유가 취약계층에 집중하겠다던 기존 정부 입장과 달리 국민 3577만 명이 대상이 된 것이다. 중산층도 고유가와 이로 인한 경기침체 영향권에 있다는 것이 정부 판단이다.

가장 큰 관심은 소득 하위 70%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중위소득으로 따지면 150% 수준으로, 올해 월 소득(세전)으로 환산하면 △1인 384만 원 △2인 630만 원 △3인 804만 원 △4인 974만 원 △5인 1134만 원에 해당한다.

물론 소득뿐 아니라 재산 수준까지 반영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를 따져야 정확한 만큼, 정부는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 등 범정부 TF를 통해 구체적 소득 기준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임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