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동전쟁 추경’ 26조 규모 추진...제주도 여력 있나?

정부가 중동전쟁 위기에 대응하는 2026년 첫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안)을 공식화했다. 규모는 26조2000억원으로 정한 가운데, 제주도는 팍팍한 가용 예산이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31일 국무회의에서 '2026년 추가경정예산'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추경안은 "중동 전쟁으로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이 빠르게 확대되는 가운데, 유가 급등으로 국민들의 부담이 증가되고 해운·물류 비용 상승으로 인한 수출 기업 타격" 등 각종 우려들을 조기에 진화하기 위해 추진한다.

추경안은 총 26조2000억원 규모다. 가장 많은 비용이 투입되는 분야는 고유가에 따른 국민 부담 경감이다. 석유 최고가격제, 대중교통 환급에 5조1000억원을 투입한다. 

또한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소득하위 70% 이하 국민에게 적게는 10만원에서 많게는 60만원까지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수도권에서 멀어질수록, 취약계층일수록 지원 액수는 높아진다.

여기에 ▲에너지 바우처 ▲농어민 면세유 ▲연안 화물선 ▲생필품 지급하는 그냥드림센터 확대 ▲소상공인 재도전 지원 ▲고용유지지원금 ▲청년 대상 K-뉴딜 아카데미 신설 ▲내일배움카트 2배 추가 ▲농수축산물 할인 지원 ▲수출바우처 확대 ▲발전설비 지원 확대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확대 ▲나프타 수입 비용 일부 지원 ▲석유 비축 물량 확대 등 중동전쟁으로 인한 파장이 닿는 각계 각층에 긴급 예산을 투입한다.

여기에 지방정부에도 교부세 총 9조4000억원을 투입해 숨통을 트이게 만든다.

여야는 4월 초 안에 추경안 심의를 마무리하겠다고 합의한 상태라, 비교적 빠른 시일에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 역시 대응에 나섰다. 정부 추경안이 31일 국회로 제출되면서 정부로부터 지침을 공유받아, 자체 추경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제주도는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482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한 상태다. 지방채 대다수는 극심한 침체 상태인 건설경기에 투입된다. 여기에 제주도지사 선거를 앞두고 추경을 공약으로 내건 후보도 있는 상황이라, 제주도가 추경 규모를 정하는데 고심하고 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정부 추경안에 발맞추는 소규모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빠르면 이번 주 안에 추경 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