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5부제→'2부제'로 강화 검토…확정땐 4월 6일 시행(종합)

자원안보 위기경보 격상 시 2부제로 강화 검토
2부제 최종 확정되면 시행일은 '4월 6일' 유력

대전에 있는 한 주유소에서 주유하려는 차들이 대기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연합뉴스

정부가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를 2부제(홀짝제)로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는 31일 “원유 자원안보 위기경보가 현재 ‘주의’에서 다음 단계인 ‘경계’로 격상될 경우 공공기관에 승용차 2부제를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만약 시행이 결정되면 시행일은 다음 달(4월) 6일 정도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2부제(승용차 운행을 격일 단위로 금지)를 시행하면 공무원 등 공공기관 직원 출퇴근에 큰 불편이 생기기 때문에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게 기후부의 설명이다.

다만 기후부 관계자는 “아직 확정된 사안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전국 공공기관은 지난 3월 25일 0시를 기해 5부제를 이전보다 강화해 시행하고 있다. 경차와 하이브리드차도 부제 대상에 포함됐으며 상습적으로 위반하면 징계하는 등 실질적인 제재도 부과하기로 했다.

민간도 위기경보가 경계로 올라가면 의무화를 검토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라 민간 5부제가 의무적으로 시행되면 1991년(걸프전 영향) 이후 약 35년 만이 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29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국제유가가 배럴당 120~130달러대로 오르면 현재 공공부문에만 의무화하고 있는 차량 5부제를 민간으로 확대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