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 40만 원 vs. 240만 원”… 고유가 지원금, 기준 하나로 갈렸다

소득 70%까지 풀었지만 금액은 최대 6배 차이
3,577만명 대상 4.8조 투입… “넓게 주고, 크게 나눈다”

같은 4인 가구입니다. 40만 원을 받는 곳도 있고, 240만 원을 받는 곳도 있습니다.

이번 고유가 지원금은 ‘얼마를 주느냐’보다 ‘누가 어디에 들어가느냐’가 먼저 결정되는 구조입니다.

정부는 31일 4조 8,000억 원 규모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발표했습니다. 대상은 3.577만 명, 소득 하위 70%까지 포함됐습니다.

범위는 넓혔고, 금액은 크게 나뉩니다.

■ 4인 가구 기준 40만~240만 원… 금액, ‘구간’으로 나뉘어

31일 기획예산처가 발표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르면, 신설된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대상은 소득 하위 70% 이하 국민 3,256만 명을 포함해 차상위계층 36만 명, 기초생활수급자 285만 명 등입니다.

지급 방식은 1인당 10만~60만 원을 책정하고 가구원 수만큼 합산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최대 60만 원, 4인 가구는 240만 원입니다.

같은 가구라도 어느 구간에 속하느냐에 따라 총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 대상은 3,577만 명… 경계는 ‘건강보험료’

이번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소득입니다.

정부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를 가릅니다. 4인 가구 기준 연소득 약 8,000만~9,000만 원 수준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선 아래에 들어오면 지급 대상이지만, 넘으면 제외됩니다.

정책은 넓어졌지만, 실제 지급 여부는 이 기준 하나로 나뉩니다.

■ 왜 70%까지 늘렸나… “중산층도 영향권”

정부는 지원 대상을 50%가 아니라 70%로 설정했습니다.

중위소득 구간에서 일부만 제외하면 비슷한 생활 수준인데도 지급 여부가 갈리는 문제가 생긴다는 판단이었습니다.

또 고유가와 물가 상승 영향이 저소득층을 넘어 중산층까지 확산됐다는 점도 반영된 것으로 정부 당국은 전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취약계층 중심’에서 ‘중산층 포함’으로 범위가 확장됐습니다.

■ 넓게 주되, 금액은 차등

이번 지원금은 두 가지 방향이 동시에 적용됩니다.

대상은 넓혔고, 금액은 구간별로 나눴습니다.

소득 하위 70% 일반 가구는 수도권 10만 원, 비수도권 15만 원입니다.

차상위계층과 한부모 가구는 최대 5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최대 60만 원입니다.

지역에 따라 금액은 더 올라갑니다.

같은 정책 안에서 지급 여부는 완화하고, 금액은 차등화했습니다.

■ 2단계 지급... 지역화폐 “지역 상권 소비”

지급 방식도 이 구조를 그대로 반영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먼저 지급합니다.

이후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를 확정해 2차 지급이 진행됩니다.

속도를 먼저 확보하고, 이후 기준을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지원금은 지역화폐로 지급되며, 사용처는 지역 상권으로 제한됩니다.

현금 지원이 아니라 소비를 유도하는 구조까지 함께 설계됐습니다.

지급 시기나 구체적인 기준은 추경안 국회 제출 이후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간 TF를 구성해 마련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례를 보면 1차 지급은 17일, 2차는 약 80일이 걸렸습니다.

이번 역시 유사한 일정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