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최대 60만원 ‘고유가 지원금’…행안부, 9.5조원 규모 추경 편성

수도권 10만원·비수도권 15만원 등 지역별 차등
사회연대경제분야 청년 일경험 예산 195억원

(시사저널=조주연 디지털팀 기자)

행정안전부가 고유가·고물가로 힘든 서민층을 위해  총 9조524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고 31일 밝혔다. 사진은 서울 시내 한 주유소의 모습 ⓒ시사저널 임준선

중동 상황에 따른 고유가·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층을 위해 정부가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국민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한다. 

행정안전부는 총 9조524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가운데 고유가 지원금은 4조8252억원으로, 소득 하위 70%에 속하는 3577만 명에게 1인당 10만∼60만원을 지급한다.  

행안부는 고유가 지원금을 지방으로 갈수록, 취약 계층일수록 두텁게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거주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 15만원, 인구감소 우대지역(49곳) 20만원, 인구감소 특별지역(40곳) 25만원이 지급된다.

한부모가족과 차상위계층(36만 명)의 경우 45만원, 기초생활수급자(285만 명)는 55만원을 지급하되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경우 1인당 5만원이 추가로 지원된다. 행안부는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지급 대상, 지급 시기 등을 확정한 뒤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사회연대경제분야 청년 일경험 지원을 위한 예산 195억원도 편성했다. 고용 취약계층인 청년에게 돌봄, 문화, 환경 등 다양한 영역에서 일경험의 기회를 제공해 청년 실업과 지역사회 문제가 동시에 해결한다는 목표다. 

아울러 지방교부세 증액분 4조6793억원을 편성했다. 각 지방정부가 지역 실정과 현장 수요에 맞게 민생안정, 지역경기 활성화 등에 신속 투자할 수 있는 재원을 확충하기 위함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추경에서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어려운 지역과 취약계층일수록 두텁게 지급해 민생 현장에서 체감도를 높이도록 설계했다"면서 "청년들에게는 일경험 기회를 확대하고, 지방정부가 현장 수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재정도 함께 보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즉시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