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 대통령 "부산만 특별법 만들어주면 다른 덴 어떻게 하냐"

"재정 부담 얼마나 될지, 정부 국정운영 정합성 등 따져봐야"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3.31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을 포퓰리즘적 입법 사례로 언급하며, “부산만 특별법 만들면 다른 지역은 어떻게 할 것이냐”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3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원입법과 관련한 논의 중 “의원입법이 사실 포퓰리즘적으로 되는 경우들이 가끔씩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부처 장관들에게 “자기 부처 소관 뿐 아니라 재정 문제든 다른 법체계와의 정합성 문제 등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해줘야 된다”면서 “예를 들면 이번에 무슨 부산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인가 만든다고 후다닥 그러고 있길래 제가 얘길 좀 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거기에 어떤 재정 부담이 될지 아니면 정부의 국정 운영과 과연 정합성 있는 건지(등을 따져봐야 된다)면서 ”부산만 특별법 만들면 대전은 어떻게 할 것이며, 광주 뭐 다른 덴 어떻게 할거냐 도대체“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그런 검토 없이 필요하다고 하다 보면 정부에 실제로 부담이 되고, 나중에 집행이 매우 어려울 수 있다”며 “초기 단계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서 불필요한 충돌이나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여권에서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처리 과정에 제동이 걸린 데에 이 같은 대통령의 지시가 작용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해당 법안은 여당 전재수 의원도 공동발의한 법안인데 어떤 점에서 포퓰리즘 법안으로 인식하는 것이냐”는 본지 질문에 “어느 당의 입법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특별한 근거 내지는 국민 다수의 삶을 나아지게 하는 큰 방향이 없다면 도시 이름을 굳이 넣어서 특별법을 만드는 것을 권장하지 않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날 발언은 의원 입법 발의시 수반되는 예산 등에 대한 꼼꼼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법제처장과 기획예산처 장관의 언급 뒤에 나왔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정부가 부처 발의 대신 의원발의 형식으로 입법을 추진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신속하게 입법이 추진되는 장점 있지만 문제점이 걸러지지 않아 시행단계서 문제점이 드러나거나 국회 심의 단계에서 부처간 이견으로 오히려 입법이 지연되기도 한다”며 “이런 문제점 해소를 위해 반드시 발의 제안 전에 법제처에 사전 검토를 요청해달라”고 말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의원 입법 발의시 예산 추계를 하게 돼 있는데 실제론 의원들이 꼼꼼하게, 책임 있게 하지 않는다. 이 경우 나중에 국회 심사 단계에서 논의하다 보면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가 많다”며 “앞으로 정부가 의원입법을 통해 발의할 경우 사전에 재정소요와 관련 스크린 할 수 있도록 챙겨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