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하위 70%에 최대 60만 원…나도 해당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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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중동 전쟁에 따른 경제 위기 대응을 위해 전체 26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특히 고유가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의 민생지원금도 담겼는데요.
다만 모든 국민이 받는 것은 아닙니다.
김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중동사태가 한 달 가까이 이어지면서, 서민들의 기름값 부담은 커지고 있습니다.
[이영실 / 음식배달업 : (기름값이) 1,700원대 때에는 한번 넣으면 (배달이) 바쁘면 하루하고 조금 더 탔는데 매일 (기름을) 넣어요. 지금은. 그만큼 나가는 지출이 조금 더 많아졌어요.]
[이수언 / 서울시 녹번동 : 운행을 많이 하는데 기름값이 비싸서 (주유를) 저렴한 데 가려하고 있고, (운전) 모드도 에코모드로 운행하고 있어요.]
정부는 전체 4조 8천억 원 규모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소득이 낮은 70%의 국민까지 모두 3천577만 명이 대상입니다.
기본적으로 10만 원이 지급되고, 수도권 밖에 살거나 생계가 어려운 경우 차등적으로 지원금을 더 주는 구조입니다.
이에 지방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는 최대 60만 원을 받습니다.
이번 지원금은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됩니다.
또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등 취약계층 321만 명에게 우선 지급하고, 건강보험료 등을 따져 대상을 확정한 뒤, 나머지 3256만 명에게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재명 / 대통령 (지난 24일 국무회의) : (지역화폐로) 동네 골목상권, 전통시장에서 영세 소상인들한테 돈을 쓰면 돈이 빨리 돕니다. 가난한 사람들한테 돈을 주면 더 많이 써요.]
자율적 차량 5부제 시행에 따라 한 달에 15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 시 교통비 일부를 돌려주는, K-패스의 환급률도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최대 30% 포인트 높일 예정입니다.
또 등유와 액화석유가스, LPG를 난방수단으로 쓰는 취약층 20만 가구에는 연료비를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지급액을 51만 원에서 56만 원으로 5만 원 늘려줄 계획입니다.
SBS Biz 김성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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