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으로 최대 무기징역 가능… 불법 홀덤펍 최대 징역 4년

피해자 의사 무시한 ‘몰래 공탁’ 제동

이동원 양형위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양형위원회 제144차 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스1

주가를 조작하는 등 증권 범죄를 저지르면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 기준이 강화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자금세탁범죄 양형기준, 증권·금융범죄 및 사행성·게임물범죄 수정 양형기준 등을 최종 의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새 양형기준은 오는 7월 1일 이후 기소된 범죄부터 적용된다.

새 양형기준은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는 범죄로 인한 이득액 또는 회피 손실액이 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인 경우 5∼9년(기본), 7∼11년(가중)이던 형량 범위를 각각 5∼10년, 7~13년으로 늘렸다.

이득액 또는 회피 손실액이 3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7∼11년(기본), 9∼15년(가중)에서 7∼12년, 9∼19년으로 높였다. 특별가중인자가 많으면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상한을 절반까지 가중(특별조정)한다. 죄질이 무거운 경우 가중 영역의 특별조정으로 처단형 범위 내에서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택할 수 있게 됐다.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와 관련해 자진신고시 감면해주는 ‘리니언시 제도’(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를 자수와 마찬가지로 특별감경인자로 반영하기로 했다.

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와 감사보고서 허위 기재는 법정형이 5년 이하에서 10년 이하로 상향된 것에 따라 별도 유형을 신설하고 형량 범위(기본 1∼3년)를 상향했다.

범죄수익 등을 은닉·가장하면 징역 6개월∼1년 6개월을 기본으로 권고한다. 형량 가중 대상이면 징역 10개월∼징역 3년까지 가능하다.

재산을 국외로 도피하면 금액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도피액이 50억원 이상이면 징역 6년∼10년,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징역 3년∼7년을 기본으로 권고한다.

보이스피싱, 뇌물, 마약범죄 등 자금세탁의 ‘전제범죄’로 인한 피해가 상당히 중한 경우를 일반가중인자로 설정해 무거운 형량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양형위는 사행성·게임물 범죄에 대한 형량 범위도 상향했다. 불법적인 영업을 하는 홀덤펍 등 무허가·유사 카지노업의 형량 범위는 기본 징역 10개월∼2년, 가중시 징역 1년6개월∼4년으로 올렸다. 사행성·게임물 범죄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수 미성년자가 이용하게 한 경우 특별가중인자가 적용된다.

피해자의 입장을 무시한 ‘몰래 공탁’ 등 사회적 논란을 낳아온 공탁 관련 양형기준도 수정했다. 공탁은 피해자가 나중에 수령할 수 있도록 법원에 돈을 맡기는 제도다. 하지만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감형만 노리고 ‘기습 공탁’을 한 뒤 형을 감경받는 사례가 발생해 비판을 받았다.

먼저 전체 범죄군을 대상으로 피해 회복 관련 양형인자에서 ‘공탁 포함’이라는 문구를 모두 삭제한다. 양형위는 “공탁이 곧 피해 회복이라는 오해를 불식하기 위해서”라며 “공탁에 의한 피해 회복 여부 판단 시 피해자의 수령 의사, 피고인의 회수청구권 포기 의사 등을 신중하게 살필 수 있도록 정의 규정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양형기준은 일선 판사들이 판결할 때 참고하는 가이드라인이다.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를 벗어나 판결하려면 판결문에 사유를 기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