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헌법행위자열전' 발간…"국가폭력 피해자에 대한 뒤늦은 애도"

이승만·박정희·전두환 등 전직대통령 실려
강신욱·김기춘·양승태 등 생존인물도 포함

연합뉴스

성공회대학교 민주자료관과 평화박물관이 '반헌법행위자열전' 출간 소식을 알렸다.

이들 기관은 31일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출간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의 국가폭력 가해자들은 제대로 처벌받은 적도, 사죄하거나 용서를 구한 적도 없다"며 "이 작업은 영문도 모르고 죽어갔던 피해자들에 대한 뒤늦은 애도이며 지금도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고문 피해자들에 대한 치유의 약"이라고 밝혔다.

반헌법행위자열전 발간은 지난 2015년 7월 두 기관을 주축으로 한 편찬위원회가 반헌법행위자열전 발간을 처음 제안한 이후 햇수로 12년 만이다.

총 12권으로 발간될 열전에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노태우 정부까지 내란·학살·고문·간첩조작·선거부정·인권유린 등 국가 권력을 이용해 헌법 가치를 파괴한 인물을 수록한 공직자 312명이 담긴다. 친일인명사전에 수록된 45명도 포함됐다.

이 가운데 다음 달 말 1차로 발간되는 1~4권에는 이승만·박정희·최규하·전두환·노태우 등 전직 대통령 5인과 민복기·유태흥·양승태 등 전 대법원장 3인, 강신욱·여상규 등 판사 27명, 홍진기·김기춘·고영주 등 검사 49명 등 81명의 이름이 실린다. 이 중 생존 인물은 이달 기준 강신욱·김기춘·양승태 등 36명이다.

책임편집인을 맡은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는 "생존자를 수록하는 일이 부담 됐지만, 살아 생전에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제공한다는 의미가 있다"며 "국가는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되,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교수는 탄핵당한 전직 대통령들의 이름이 제외된 데 대해선 "기준이 노태우 정권까지라 박근혜·윤석열 전 대통령은 빠졌다"고 설명했다.

편찬위는 다음 달 10일까지 열전 수록에 이의가 있는 대상자나 가족 등으로부터 이의 제기나 사과문을 받아 최종 판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추후 이들에 대한 서훈 취소 운동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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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원석 기자 onethre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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