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26.2조 추경 넘기며 "긴급재정명령" 언급.. 이준석·한동훈 쌍포 비판

李 대통령 "선제적, 과감한 대응 필요해"
한동훈 "초법적 경제계엄령 할 이유 없어"
이준석 "회사 어려운데 회식비만 쏘는 사장"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 정세 불안에 대응하기 위한 이른바 '전쟁 추경안'을 통과시키며 에너지 수급에 대응한 긴급재정명령 가능성을 언급한 것을 두고 야권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 주재로 오늘(3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26조 2,000억 규모의 추가경정에산안이 심의·의결됐습니다.

고유가 부담 완화에 재원을 투입하고 민생과 공급망 안정 순으로 지원되는데 국회에 제출돼 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여야는 다음 달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통과시키로 합의한 상태입니다.

이 대통령은 또 유가 상승 등에 따른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긴급할 경우에는 헌법이 정한 '긴급재정명령'을 활용하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긴급재정명령은 헌법 76조에 따라 경제에 심각한 위기 상황 등이 발생했을 때 대통령이 국회 동의 없이 국가 재정과 관련된 조처를 긴급하게 내릴 수 있는 권한으로 지난 1993년 김영삼 대통령이 금융실명제를 도입할 때 발동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 대통령은 "대책을 고민할 때 통상적 절차에 계속 의지하는 경향이 있는데, 더 선제적이고 과감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관행에 얽매이지 말고 필요하면 입법도 하고 우리가 가진 권한이나 역량을 최대치로 발휘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자신의 SNS를 통해 이 대통령이 긴급재정명령을 언급한 것을 두고 "지금이 위기상황이기는 하나, 국회의 소집을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나 하는 초법적인 '경제계엄령'을 발동할 상황이 아니"라며 "게다가 집권여당이 다수당인데 국회를 건너뛰고 경제계엄령을 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1997년 IMF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 때도 쓰지 않은 긴급재정명령을 섣불리 시사해서 국민과 경제를 불안하게 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SNS를 통해 "회사는 어려워지는데 회식비만 쏘는 사장"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추경이 딱 그 꼴"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달러가 전 세계에서 약세인데 원화만 추락 중"이라며 "이건 트럼프 요인을 제하고도 청와대의 거시경제 정책의 실패"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하사금을 뿌려도 마트 가격표가 더 빨리 오를 것"이라며 "통장 잔고는 늘었는데 살 수 있는 건 줄어드는게 민생회복지원금의 정체"ㄹ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25조 빚내서 현금 뿌리고 청구서는 다음 세대한테 돌리는 정치, 추경의 목적은 국민이 아니라 여당의 지지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