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추경 9.5조 편성…소득하위 70% 최대 60만원 지원

'고유가 지원금' 등 행안부 소관 추경 국무회의 의결
수도권 10만원·비수도권 15만원 등 지역 차등 적용

당정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25조원 규모로 편성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지난 22일 국회에서 고위 협의회를 열어 추경안 규모와 내용 등을 논의했다고 민주당 강준현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전쟁 추경을 신속히 편성해 물류, 유류비 경감과 수출 기업 지원을 추진해나가기로 했다"며 "차등 지원을 통해 취약계층 및 지방 등에 지원을 더 많이 해야 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사진은 23일 서울 시내 주유소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최근 중동 전쟁에 따른 고유가·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층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국민 3577만명에게 1인당 10∼6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행정안전부는 고유가 지원금 4조8252억원을 포함해 총 9조524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고 31일 밝혔다.

행안부는 고유가 지원금을 지방으로 갈수록, 취약계층일수록 두텁게 지원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지원금은 우선 거주 지역별로 차등 지급된다. 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 15만원, 인구감소 우대지역(49곳) 20만원, 인구감소 특별지역(40곳) 25만원이 지급된다. 국민 약 3256만명이 대상이다.

한부모가족과 차상위계층(36만명)의 경우 45만원, 기초생활수급자(285만명)는 55만원을 지급하되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경우 1인당 5만원이 추가로 지원된다.

지급 방식은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방식과 비슷하다.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1차 지급한 뒤 건강 보험료 등을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 대상을 확정해 2차 지급을 진행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구체적인 지급 대상, 지급 시기 등은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논의를 거쳐 확정한 뒤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이번 행안부 소관 추경안에는 사회연대경제분야 청년 일경험 지원을 위한 예산 195억원도 포함됐다.

아울러 지방교부세 증액분 4조6793억을 편성해 각 지방정부가 지역 실정과 현장 수요에 맞게 민생안정, 지역경기 활성화 등에 신속 투자할 수 있는 재원을 확충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추경에서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어려운 지역과 취약계층일수록 두텁게 지급해 민생 현장에서 체감도를 높이도록 설계했다"면서 "청년들에게는 일경험 기회를 확대하고, 지방정부가 현장 수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재정도 함께 보강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