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주가 조작 시 최대 무기징역…‘기습 공탁’ 감형은 제한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뉴스1

앞으로 대규모 주가 조작(시세 조종)의 경우 범죄 금액이 크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게 되고,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돈만 맡겨두는 ‘기습 공탁’은 감경 사유로 인정받기 어려워진다.

31일 양형위원회는 전날 제144차 전체회의를 열고 증권·금융 범죄, 자금 세탁 범죄, 불법 도박·게임 범죄 등에 대한 새 양형 기준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양형 기준은 판사가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는 가이드라인으로, 판사가 이 기준을 벗어난 형량을 선고하려면 판결문에 이유를 적어야 한다.

양형위는 증권·금융 범죄 중 미공개 정보 이용·시세 조종·부정 거래 등 자본시장 공정성을 침해한 범죄의 권고 형량 범위를 높였다. 범죄액이 300억원 이상인 경우 ‘가중’ 영역에서 최대 19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한다. 여기에 실제 주가에 중대한 영향을 끼쳤거나 범죄 수법이 특히 나쁜 경우 등 ‘특별 가중 인자’가 2개 이상이면 무기징역형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허위 재무제표 작성이나 감사보고서 조작 등은 별도 유형으로 분리해 더 엄격하게 처벌하도록 했다. 수사에 협조하면 형을 줄여주는 ‘리니언시(자진 신고 감경)’ 제도도 양형 기준에 공식 반영됐다.

이번에 처음 마련된 자금 세탁 범죄 기준은 ‘범죄를 완성하는 핵심 수단’이라는 점을 강조해 처벌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자금 세탁은 보이스피싱·마약·뇌물 같은 범죄로 얻은 돈을 숨기거나 합법 자산처럼 꾸미는 범죄다. 양형위는 특히 범죄 규모가 클수록, 조직적으로 계획해 실행했을수록, 원래 범죄 피해가 클수록 형을 더 무겁게 하는 기준을 명확히 했다. 몰래 해외로 빼돌린 범죄 수익이 50억원을 넘으면 기본 징역 6~10년,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징역 3~7년을 권고한다.

무허가·유사 카지노업의 경우 기본 징역 10개월∼2년, 가중 시 징역 1년 6개월∼4년으로 올렸다. 또 ‘홀덤펍’ 등 유사 카지노 형태 영업도 처벌 대상에 포함되면서 적용 범위가 넓어졌다. 불법 도박·게임 범죄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청소년이 대거 이용하도록 만든 경우 가중 처벌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은 피고인이 법원에 돈을 맡겨두기만 해도(공탁) 형을 줄여주는 경우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단순 공탁만으로는 감형이 어렵다. 양형위는 피해자가 돈을 받을 의사가 있는지, 피고인이 돈을 다시 찾아갈 가능성은 없는지 등을 따져 실제 피해 회복인지 엄격하게 판단하도록 기준을 바꿨다. 또 국가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구조금은 원칙적으로 ‘피해 회복’으로 보지 않도록 명확히 했다.

이번 기준은 오는 7월 1일 이후 기소되는 사건부터 적용된다. 양형위는 다음 회의에서 응급의료 방해나 산업안전 관련 범죄의 양형기준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