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촉법소년 연령 하향, 재범 위험 키울 수 있어…신중해야"

안창호 인권위원장./사진=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낮추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소년범죄 예방과 재범 방지를 위한 실효적 대안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에서다.

인권위는 31일 안창호 인권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내고 “촉법소년 연령 하향 정책 도입은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앞서 소년사법을 둘러싼 환경이 근본적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촉법소년은 범행 시점 나이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형사미성년자를 일컫는다. 정부는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현행 만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국무회의에서 관련 논의를 지시하며 제도 개편에 속도를 내고 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의 근거로 소년범죄 증가, 저연령화, 흉포화 등이 제시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지난 10여년간 전체 소년범죄자 수와 전체 범죄에서 소년범죄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반적으로 감소하거나 정체하고 있다”며 “일부 지표만을 선택적으로 인용해 ‘소년범죄 급증·저연령화·흉포화’로 일반화하는 것은 현실을 과장 해석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의 효과도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오히려 형사미성년자를 형사사법 체계에 조기 편입하면 사회적 배제, 보호·교육 기회 상실, 낙인 효과 때문에 재범 가능성이 커진다고 지적했다.

촉법소년이 ‘법의 보호막 뒤에 아무런 제재 없이 숨고 있다’는 세간의 인식도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10세 이상 소년범은 보호관찰, 시설 감호위탁, 단기 소년원 송치 등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어 실질적인 형벌을 받고 있다는 주장이다.

나아가 인권위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이 국제인권기준에 반한다고 봤다. 국제인권기준은 처벌 강화, 연령 하향이 아니라 아동의 권리 보장과 회복·재사회화 중심의 소년사법체계를 구축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또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형사책임 최저연령을 만 14세로 유지하고 만 14세 아동을 범죄자로 취급하거나 구금하지 않을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그동안 촉법소년 연령 하향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며 “우리는 아동에게 변화와 성장의 기회를 박탈하고 있지는 않은지 숙고해야 하며, 아동은 단지 처벌의 대상이 아니라 보호받고 성장할 권리를 가진 인격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엄벌주의가 아닌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인권위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 관련 공론화 과정이 ‘소년범죄를 엄벌해야 한다’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교육·돌봄·복지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묻는 것으로부터 출발하고, 연령 하향이 아닌 소년사법을 둘러싼 환경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진영기 기자 young7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