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K패스 환급 최대 83%…‘쉬었음’ 청년 일자리에 9000억 지원 [2026년 추경]

일반형 환급도 20→30%로
쉬었음 청년 지원 등 1.9조
체납관리단 등 일자리 2.3만개
영화 6000원·공연 1만원 할인

중동전쟁으로 유가가 오른 가운데 시민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다. [이승환 기자]

정부가 고유가 부담을 극복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으로 대중교통 K-패스 환급률을 최대 83%까지 높인다.

또 75만명에 달하는 2030대 ‘쉬었음’ 인구를 취업시장으로 진입시키는 등 청년 창업·일자리 지원에 총 1조9000억원을 투입한다.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추경안에는 K패스 환급률을 한시적으로 확대해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고 교통비를 경감하는 내용이 담겼다. 투입 예산은 877억원이다.

K패스는 15회 이상 이용 시 이용 금액의 일정 금액을 환급해준다. 저소득층 환급률은 기존 53%에서 83%로 대폭 확대되고, 3자녀는 50%에서 75%로 늘어난다. 청년·2자녀·어르신은 30%에서 45%로, 일반 이용자는 20%에서 30%로 상향된다. 적용기한은 6개월이다.

청년 10만명 취업 지원에 9000억…체납관리단 등 채용

또 ‘쉬었음’ 청년 등 10만명 대상 단계별 일자리 지원 사업에 9000억원을 배정했다. 이를 통해 체납관리단 9500명, 농지특별조사 5000명, 사회연대경제 일경험 3500명 등 공익·가치창출형 일자리 2만3000개를 확충한다.

청년들이 자신감을 회복하고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직업 훈련에도 예산을 투입한다. 인공지능(AI)·반도체·바이오·금융 등 대기업이 직접 프로그램을 설계·운영해 청년의 직무역량 향상을 돕는 ‘K-뉴딜 아카데미’에 1000억원을 새로 편성했다.

기존의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요건을 완화해 쉬었음 청년 3만명까지 추가 지원한다. 저소득 구직자나 청년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1년간 취업지원과 6개월간 소득 지원을 해주는 제도다. 기존에는 2년 내 취업경험자 10만5000명이 대상이었는데, 쉬었음 청년을 포함해 13만5000명으로 확대한다.

그밖에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추진 등 청년 창업 지원에 9000억원을 투자한다.

[사진=뉴스1]

제 2의 ‘왕사남’ 나올까…문화산업 육성에 2000억

이번 추경안에선 특히 문화·관광업계를 위한 고물가 극복 대책도 포함됐다. 경기침체시 가장 먼저 소비가 위축된다는 점을 고려했다. 687만명을 대상으로 586억원 규모의 영화·공연·숙박·휴가 할인을 제공한다.

600만명 대상으로 영화 1편당 6000원 할인을 지원하고, 50만명에게는 공연 1회당 1만원 할인을 제공한다. 그밖에 30만명에게 숙박은 1박당 2~3만원 할인하고 7만명에게 휴가비 50%를 지원한다. 숙박업체 할인 지원은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모두 인구감소지역에 배정한다. 보조율도 기존 50%에서 100%로 2배 한시 상향한다.

이와 함께 문화예술 사업자 대상 저금리 대출 등 문화산업 육성에 2000억원을 투입한다.

영화 ‘왕과 사는 남자’. [사진=쇼박스]

정향우 기획처 사회예산심의관은 “최근 ‘왕과 사는 남자’와 ‘설국열차’ 등 히트를 친 영화들 중 중예산 지원을 받아서 성장한 경우가 많다”며 “탄탄한 베이스의 독립영화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실험적인 예산 지원 프로그램도 이번에 신설한 게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그밖에 식료품 가격 인상에 따른 서민 장바구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을 800억원 규모로 지원한다.